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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유학생 교류 재개... 중국인 유학생 41명 평양 도착 CIA국장, 가자 휴전 협의차 카이로 도착... 하마스, 대표단 파견 브라질 남부,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9명으로 증가 푸틴, 새 임기 시작 후 5월 15일 방중...시진핑과 회담 예정 미 정보당국 “중-러 대만해협 군사훈련, 미 계획 변경 불가피” 美 언론, 미-사우디 '역사적 합의' 나올 듯 하마스 고위관계자 "이스라엘, 라파 공격하면 협상 중단될 것" 美 대학 친팔레스타인 시위 1600명 구속 홍콩 1분기 GDP 잠정 추정치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트럼프, 권위주의 통치 추구, 바이든 기소 위협
  • 북·중 유학생 교류 재개... 중국인 유학생 41명 평양 도착
    [동포투데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2024년 5월 2일 중국 정부 장학생 41명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 순조롭게 도착했다. 주북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공항에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북한이 외국 국비 지원 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한 첫 사례로, 중국과 북한 간 유학생교류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복수의 외신은 얼마 전 45 명의 자비 지원 중국 학생들이 북한에 입국하여 학업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을 봉쇄하는 방역 조치를 해제했지만 외국인의 입국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 대표단, 러시아 관광객 등으로 제한했으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8개월 만에 외국 유학생들에게 국경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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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CIA국장, 가자 휴전 협의차 카이로 도착... 하마스, 대표단 파견
    [동포투데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관계자는 하마스 대표단이 오늘 이집트 수도 카이로를 방문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제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보안소식통 1명과 공항 관계자 3명은 미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해 가자 충돌에 대해 회의를 한 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리 1명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했다. CIA는 국장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반영해 논평을 거부했다. 이집트, 카타르, 미국은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재를 해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에서 하마스에 대한 지상 공격을 계획하자 지난달 말 다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라파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해 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대치 중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ALF)은 어제 팔레스타인 정파의 요구는 영구 휴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모든 실향민의 고향 복귀라고 거듭 강조했다. PALF는 성명을 통해 "모든 파들 사이에 완전하고 지속적인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결 요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집트 알 카헤라 뉴스도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카이로 당국이 가자 휴전 협상의 진전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하마스 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재자들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통계에 따르면 하마스 무장 세력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해 약 1,200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의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어섰다. 가자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34,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77,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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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04
  • 브라질 남부,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9명으로 증가
    [동포투데이] 2일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 정부는 최근 며칠 사이 폭우로 2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공공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브라질 남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29명으로 늘었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은 리오그란데두술주 시민보호국 관계자를 인용해 폭우로 인해 60명이 실종되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일 재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라이트 주지사와 만나 연방정부가 피해 지역 지원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 주요 전력 회사는 2일 소규모 수력발전소의 댐이 붕괴되어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지 시민보호부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리우그란데두술에 계속되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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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푸틴, 새 임기 시작 후 5월 15일 방중...시진핑과 회담 예정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5일과 1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4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푸틴의 새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해외 순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앞서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각적인 양국 협력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많은 공동 관심사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블룸버그뉴스를 인용해 러시아 크렘린궁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월 15~1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방중 날짜는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푸틴 대통령이 5월 7일 크렘린궁에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푸틴의 마지막 중국 방문은 2023년 10월이었다.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출병하고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러-중 경제무역과 외교관계는 과거보다 더 긴밀해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푸틴 대통령의 방중 시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고 전자제품, 산업설비 및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은 2023년에 사상 최고치인 2,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08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푸틴 대통령은 5월 5일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방문으로 시작되는 시 주석의 유럽 순방이 끝남 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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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미 정보당국 “중-러 대만해협 군사훈련, 미 계획 변경 불가피”
    [동포투데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압박했다. 미 국방정보국은 국방부가 중-러와 동시에 전투를 벌일 경우에 대비해 부대구조를 조정·점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목요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향후 중-러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묻자 "우리(미국)는 중-러가 대만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처음 보았고,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들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헤인스는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 강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이용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새로운 기술을 배치해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핵 및 인터넷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유럽·인도·태평양의 동맹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정보국(DIA) 국장 크루스 중장은 "국방부가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서 필요할 수 있는 조치와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크루스는 이어 "중·러의 협력 강화에 대비해 국방부는 "3군의 연합작전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러 연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쪽이 충돌할 경우 제2의 전선이 생겨 계획과 장비, 인력 수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헤인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러 협력이 성장하고 있지만 상한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훈련은 협동작전 능력을 소폭 강화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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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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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군의 날 퍼레이드, 이스라엘 공격 '성공' 축하
    [동포투데이] 이란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4월 17일 연례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개최했다고 AFP 통신이 17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4월 1일 다마스쿠스 주재 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다. AFP 통신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 교외의 한 군사기지에서 이번 행동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영광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라이시는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번 작전은 우리 군대의 준비태세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퍼레이드에서 이란군은 드론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 장비를 선보였다. 이스라엘은 13일 이번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시는 17일 이스라엘의 '사소한 공격 행위'라도 "격렬하고 가혹한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고를 되풀이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은 제한적이며 '자위적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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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2톤 넘는 필로폰 압수
    [동포투데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에서 현지인들에게 '샤부'로 알려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톤 이상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총 약 133억 페소(약 2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 알리타타시 검문소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다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 마르코스는 지난 16일 바탕가스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연계된 조직을 포함해 불법 마약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당국이 현재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정부가 불법 마약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 마약 방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그를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에 따라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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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2024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1.7%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로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정점에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6.8%에서 5.9%로, 2025년 4.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IMF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은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재정 지원 감소 등 최근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 격화의 장기 영향, 생산성 성장 부진 및 지정학적 경제 분열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차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가 고액의 빚을 지게 돼 재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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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동포투데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로 공항이 폐쇄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케네디 고속도로 일부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차단되여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시카고 항공국은 시위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금문교를 가로지르는 남행 101번 도로와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북행 880번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자들이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모든 차로가 다시 열렸다. 시위대는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체포돼 도심의 여러 거리가 봉쇄됐다. 당국은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위로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리건주 경찰은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 마일 (177km) 떨어진 유진에서 5번 주간 고속도로 시위 이후 무질서한 행동으로 시위대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6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포위가 시작된 후 전 세계에서 열린 수많은 시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해 3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의 휴전 요구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ICJ는 당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 방지 조치 시행 ▲이스라엘군 집단학살 행위 금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 증거 보존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 공개적 선동 방지 및 처벌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이번 명령 준수를 위한 조치 관련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 등 6가지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이 부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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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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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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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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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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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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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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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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