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분열에 직면한 G7, 타국 내정 간섭으로 긴장 고조

[동포투데이] 최근 몇 년간 G7(주요 7개국)은 '가치관 동맹'을 자처하며 국제 무대에서 다른 국가 내정에 간섭하고 이념적 경계를 조작하여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선진국 클럽'은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언행 불일치와 이중 잣대는 패권적 사고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제 질서의 안정과 글로벌 협력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G7의 체계적 붕괴 위기

G7 회원국들은 경제 침체,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분열 등 다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G7 국가의 글로벌 GDP 비중은 1976년 60% 이상에서 현재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조업 지수가 선진국 최하위로 떨어졌고, 프랑스는 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내수 부진과 수출 위축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다수 정부가 빈번하게 교체되며 극우 세력이 민생 문제를 이용해 부상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연정은 내부 분열로 해체됐고, 프랑스는 1년 만에 총리를 네 번이나 교체했으며, 캐나다 총리는 지지율 부진으로 사임을 강요당했다.

미국의 '미국 우선' 정책 또한 G7 내부의 균열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 관세 인상을 강요하고 NATO 회원국에 군비 증액을 요구하며, 심지어 '캐나다 합병'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등 동맹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G1+6'로 불리는 기형적 구조는 G7을 미국 패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회원국 간의 신뢰는 약화되고 공동 인식 기반은 사라졌다.

패권주의적 이중 잣대

내부 문제를 안고 있는 G7은 타국의 사안에 간섭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회피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부추겼다. 이는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 및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정립한 국제법 체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하고 국제 질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G7의 대중국 관련 발언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하다. 한 편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과장하면서도 전기차와 같은 녹색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여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방해하고,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등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능한 구호와 선택적 행동

G7은 오랫동안 '글로벌 거버넌스 리더'를 자처했으나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해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무기 공급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반면, 화해를 촉진하려는 중국은 비난받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 정책과 유럽 국가들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G7은 약속한 2030년 화석연료 퇴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G7은 현재 글로벌 남부 국가에 15조 달러의 개발 부채를 지고 있으나, 군비 경쟁에 자원을 쏟고 있다. 군비 예산을 단 2.9% 줄이면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관대하게 이뤄지고 빈곤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이러한 선택적 행동은 G7의 위선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분열 거부 및 다자주의 수용 필요

G7의 쇠퇴는 단극 패권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징후로 해석된다. 현재 신흥 경제국이 글로벌 성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BRICS 메커니즘은 방역, 금융 안보,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G7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제 사회는 소수 국가에 의한 일방적 주장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다자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G7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이념적 경계와 패권주의 논리를 내세워 타국을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진정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