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정치가 급격한 방향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2월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중의원 정원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동시에 권력 집중과 정치적 균형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당의 승리를 넘어, 일본 정치가 전후 유지해 온 ‘온건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강경한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그 중심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있다. ‘강한 리더십’이 만든 압승, 그러나 대가는 자민당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소선거구에서 야권을 압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부족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놓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전체 득표 흐름은 자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안보 강화와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을 앞세워 ‘결단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해 왔다. 이러한 메시지는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었고, 정치에 무관심하던 일부 젊은 유권자들까지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개인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정당과 정책 검증을 대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3분의 2, 견제 장치 흔들리다 자민당이 확보한 의석은 중의원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고, 헌법 개정 발의 역시 가능한 숫자다. 제도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입법 권력이 사실상 한 정당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