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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지방 권력에 제동…시진핑 중앙집권 체제 더 강화되나

중국 공산당, 지방 권력에 제동…시진핑 중앙집권 체제 더 강화되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공산당이 지방 당서기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정책 결정 오류를 초래한 간부에게 평생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방 지도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당 중앙의 지휘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정된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6일 지방 당조직 책임자에 대한 감독 강화에 주목했다. 2015년 12월 제정된 조례는 올해 3월 27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개정됐으며, 11월 7일 정식 발행됐다. 적용 대상은 성·자치구·직할시부터 시·현급 당위원회와 상무위원회까지 포함한다. 당서기 독단 막고 집단지도 강화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 원칙은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아니다. 2015년 조례에서도 당서기 개인이 집단 결정을 대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한층 구체화했다. 당서기는 자신을 조직이나 지도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며, 하급 조직에 개인의 권위를 수호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어겨 중대한 의사결정 오류를 일으킨 경우에는 당서기와 결정에 참여한 상무위원에게 평생 책임을 묻는다. 회의에서 반대하거나 유보 의견을 명확히 밝힌 위원은 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상무위원들의 의견 표명과 상호 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그러나 지방 지도부 내부의 권한 조정이 지방분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정 조례 제15조는 지방의 모든 업무 계획이 당 중앙의 방침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정책 결정과 돌발 사태에 대한 상급 당조직 보고 의무도 명시했다. 지방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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