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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중·미 5가지 합의에 도달
[동포투데이] 양타오(杨涛) 중국 외교부 북미ㆍ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이 2024년 4월 26일 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언론에 브리핑했다. 양타오는 중미 양측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타오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이 미중 양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동 합의를 이행하고 대화를 유지하며 이견을 통제하고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 문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양타오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오후 블링컨을 만나 중미 관계에 대한 고위급 차원의 권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날 왕이 외교부장 블링컨과 5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갖고 중미 관계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전략적 인식, 대만, 무역, 과학기술, 남중국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기타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왕샤오홍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도 블링컨을 만나 미중 마약단속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5일에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가 블링컨과 회담을 갖고 상하이와 미국 간 교류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타오는 블링컨의 방중 기간 양측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첫째, 양국 정상의 인도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중국과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진 긍정적인 진전을 인정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중요한 합의의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양국은 고위급 교류와 각급 접촉을 유지하고, 외교·경제·금융·통상 등 분야에서 복원·신설된 협의체 역할을 지속하며, 양군의 교류를 지속하고, 미·중 마약·기변·인공지능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미·중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 첫 회의 개최, 미·중 관계 지도원칙 협의 지속 추진, 미·중 아시아태평양 실무협의, 미·중 해양·영사 협의 재개, 미·중 마약단속반 고위급 회담 개최, 중국의 류전민(刘振民) 기후변화 특사 방미 환영 등이다. 넷째, 양국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상대국 유학생을 환영하며, 5월 중국 시안(西安)에서 개최되는 제14차 미‧중 관광 고위급 대화를 잘 운영하기로 했다. 다섯째, 양 측은 국제 지역 이슈에 대해 협의를 유지하고, 양 측 특사는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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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푸틴 중국 방문 준비 마무리 단계
[동포투데이]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푸틴의 중국 방문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중국 파트너와 함께 방문 날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상의 회담은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대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주권을 소중히 여기는 주권 국가이며, 두나라 모두 서방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를 견딜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는 "이번 회담의 의제는 양측의 광범위한 공통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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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방사포탄 검수사격 참관
[동포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 포탄 검수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신기술을 활용한 방사포 무기체계가 북한군의 포병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이 무기체계는 남한 수도권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무기체계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방사포탄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방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비행안정성, 명중정확도 등의 지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로켓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신기술 도입은 북한군의 포병 전력 강화에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업체가 올해 하달한 군수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 포탄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방사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해 방사포탄이 비행특성과 정확도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다른 보도에서 김정은이 그의 조부의 이름을 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참관해 북한군의 전신인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기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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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유럽 멸망할 수도” 경고
[동포투데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유럽 대륙이 미국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 국방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은 이날 연설에서 “유럽은 멸종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그 위험에 맞설 능력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마크롱은 유럽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EU와 영국 간의 국방 관계 강화, 고위 군인 훈련을 목표로 하는 유럽 사관학교 창설 등을 촉구했다. 마크롱은 또 “방위산업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며 “유럽은 수십 년 동안 투자가 부족했다”며 “유럽인들이 유럽산 군사 장비 구매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크롱은 특히 “유럽은 결코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세계의 모든 지역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크롱은 오랫동안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추종자'가 되라는 압박을 이겨내 왔고, 유럽이 직면한 '거대한 리스크'는 유럽 구축의 전략적 자주성을 저해하는 '자신만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유럽이 국방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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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상하이 도착...미·중 갈등 여전
[동포투데이] 4월 24일 오후, 불링컨 미 국무장관은 상하이에 도착해 임기 중 두 번째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 안정을 위협하는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링컨은 금요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하기 전에 재계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중국 방문(6월) 때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블링컨의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최근 고위급 접촉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군사 교류에 이르기까지 실무진과 함께 지난해 초 양국 관계를 역사적 저점까지 끌어내린 공개적인 갈등을 완화시켰다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도전들은 분명해졌다. 블링컨의 비행기가 상하이에 착륙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 상원은 대만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80억 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TikTok에 대한 전국적인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블링컨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 미국 관리들이 미국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값싼 중국산 제품,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의 공격적인 활동 혐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국 관리들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은 앞서 소셜미디어 X에 중국 측과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대면 회담을 갖고 대만 지원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외교 이후, 특히 원조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우리는 대만에서 같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4일부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국 관계자는 22일 블링컨 장관의 방문 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특히 대만·민주·인권·발전권 문제 등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잘못된 언행을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미·중 3개 공동보도문을 준수하고, 대만 무장을 중단하며, 중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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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향후 10년간 전기차 수요 계속 증가할 것”
[동포투데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3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판매량은 1700만 대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급증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도로교통 분야의 석유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24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의 약 45%인 1,000만 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분의 1, 4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티흐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은 "글로벌 전기차 혁명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5% 급증해 약 1400만 대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은 올해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 태국 등 신흥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기차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60% 이상이 대등한 성능의 전통차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판매에 맞춰 공공 충전시설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전 세계에 설치될 공공 충전기는 40% 증가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약속한 전기차 도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전 네트워크가 향후 10년 동안 몇 배 더 성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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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