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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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외국인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책 전문가들과 만나 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6일 학회(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現)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신설▲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고,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과 국민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간담회 및 포럼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민정책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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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입국 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환 사증 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은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K-ETA 허가 여부는 신청인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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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법무부 정책위원회,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점검
    [동포투데이]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고,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체류민원 처리절차 등을 점검한 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정책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참관한 후 출입국사범에 대한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또한, 난민과 사무실 및 난민심사 면접실 등을 참관한 후 난민신청·접수·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어려운 여건임에도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역 등 세심한 심사절차 관리를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조건을 일부완화하고, ② 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정책위원들은 농·어촌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는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①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②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보고받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였다.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우수인재 등 이민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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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우수인재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올해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째 되는 해"라며 "200번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적법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우수인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우수인재들로는 터키 국적의 토프락 웨이스(45세, 남, 신산업분야, LG CNS), 베트남의 국적 팜득두옹(46세, 남, 의학분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중국 국적의 민성춘(39세, 남, 바이오헬스 분야, 이화여대 연구교수), 이란 국적의 에브라힘 나저드(42세, 남, 물리·화학 분야, 서울대 연구교수) 등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토프락 웨이스씨는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터키와의 협력과 투자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환경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하였고 팜득두옹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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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이다.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 받는다.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조건이 달린 체류자격(G-1)을 1년간 얻게 된다.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만약 범법 행위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등록 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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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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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외국인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책 전문가들과 만나 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6일 학회(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現)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신설▲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고,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과 국민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간담회 및 포럼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민정책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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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입국 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환 사증 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은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K-ETA 허가 여부는 신청인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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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대폭 개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 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했으나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시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 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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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취득 쉬워진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 했다.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 신설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하였다. 그동안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하게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본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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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법무부 정책위원회,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점검
    [동포투데이]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고,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체류민원 처리절차 등을 점검한 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정책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참관한 후 출입국사범에 대한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또한, 난민과 사무실 및 난민심사 면접실 등을 참관한 후 난민신청·접수·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어려운 여건임에도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역 등 세심한 심사절차 관리를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조건을 일부완화하고, ② 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정책위원들은 농·어촌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는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①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②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보고받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였다.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우수인재 등 이민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우수인재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올해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째 되는 해"라며 "200번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적법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우수인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우수인재들로는 터키 국적의 토프락 웨이스(45세, 남, 신산업분야, LG CNS), 베트남의 국적 팜득두옹(46세, 남, 의학분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중국 국적의 민성춘(39세, 남, 바이오헬스 분야, 이화여대 연구교수), 이란 국적의 에브라힘 나저드(42세, 남, 물리·화학 분야, 서울대 연구교수) 등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토프락 웨이스씨는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터키와의 협력과 투자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환경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하였고 팜득두옹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이다.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 받는다.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조건이 달린 체류자격(G-1)을 1년간 얻게 된다.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만약 범법 행위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등록 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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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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