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골드카드' 하루 1000장 판매

[동포투데이]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가 500만 달러(약 67억 원)에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골드카드'를 하루 만에 1000장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 하루 동안 50억 달러(약 6조70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셈이다.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최상위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올인'에 출연한 레이몬도 장관은 "어제 하루 동안 1000장을 팔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구는 37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0만 장 판매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골드카드' 계획은 헤지펀드 거물 존 폴슨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라이먼도 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대신 판매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며 "현재 일론 머스크 팀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약 2주 내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골드카드는 기존 EB-5 투자이민 비자를 대체하는 영주권 카드로,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 백악관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며 "고급 인재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측면에서 레이몬도 장관은 20만 장 판매 시 1조 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0만 장 판매 시 50조 달러 수익을 예상했다. 이는 현재 36.2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상환하고도 15조 달러의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현행 EB-5 비자 제도는 연간 1만 명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부정부패 사례가 빈번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법적 문제로는 미국 헌법상 이민 정책은 의회 관할 사항이지만, 트럼프 측은 "의회 승인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