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군 고위장성 “‘대만 독립’은 곧 전쟁”

  [동포투데이] 엊그제 싱가포르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회담한 뒤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맞대결을 벌였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설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새 민주진보당 정부를 징벌하기 위해 실시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면서 미국 측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군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독립'은 전쟁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민해방군은 결코 훈련과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막기 위해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 서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 평화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스틴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례 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무대이다.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5월 31일 동쥔 중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이 몇 달 안에 군사 전화 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은 분쟁은 협박이나 충돌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법치 유지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스틴의 발언이 중국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징계하기 실시 인민해방군의 최근 대만 주변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의 발언에 대해 대화회의에 참석한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부참모장 징젠펑(景建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해협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라이칭더 일당은 조상을 잊고 '두 국가 이론'을 적나라하게 퍼뜨리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능력과 더 효과적인 수단, 더 확고한 결의를 발휘해 '대만독립'이라는 오만함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독립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며 "인민해방군은 전쟁 훈련과 준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좌절시키는 데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젠펑은 또 오스틴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취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계속 공고히 하고 이념으로 진영을 나눠 대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 배치를 늘리고 고도로 표적화 된 장기적인 훈련 활동을 수행하고 모든 방향에서 도발을 일으키고 힘을 과시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동쥔과 오스틴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은 해방군의 최근 대만해 훈련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측은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다. 대만 담강대학교 린잉유 조교수는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각각 레드라인을 그었고 어떤 라인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 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동쥔은 어제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다. 동쥔은 중국과 일본 국방부가 서로가 협력 파트너이며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감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미노루는 댜오위다오 등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많은 안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러 전문가 “미·중 국방장관 회동 군사분야 균형 유지 목표”

  [동포투데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이자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자하로프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동은 각자의 국가전략정책을 수행하는 방향 중 하나일 뿐 군사 분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은 워싱턴이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일부일 뿐,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말할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대만 주변의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자하로프는 "워싱턴의 전반적인 전략 노선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며, 대만은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만 해협의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충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자하로프는 "양측이 아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한 잠재력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대규모 군사 훈련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들은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가 5월 20일 이른바 '취임' 연설을 했고, 사흘 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해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 검-2024A' 훈련을 벌였다. 군사훈련이 끝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다. 미국 측은 또 대만과의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프는 "대만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이 섬에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대표단을 파견해 분리주의자들과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격려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중 양국의 양국 관계,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담에서 동쥔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동쥔은 미국이 라이칭더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표단을 보내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으로 대만독립을 돕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 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 중국군 고위장성 “‘대만 독립’은 곧 전쟁”

  [동포투데이] 엊그제 싱가포르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회담한 뒤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맞대결을 벌였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설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새 민주진보당 정부를 징벌하기 위해 실시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면서 미국 측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군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독립'은 전쟁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민해방군은 결코 훈련과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막기 위해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 서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 평화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스틴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례 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무대이다.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5월 31일 동쥔 중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이 몇 달 안에 군사 전화 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은 분쟁은 협박이나 충돌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법치 유지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스틴의 발언이 중국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징계하기 실시 인민해방군의 최근 대만 주변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의 발언에 대해 대화회의에 참석한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부참모장 징젠펑(景建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해협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라이칭더 일당은 조상을 잊고 '두 국가 이론'을 적나라하게 퍼뜨리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능력과 더 효과적인 수단, 더 확고한 결의를 발휘해 '대만독립'이라는 오만함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독립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며 "인민해방군은 전쟁 훈련과 준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좌절시키는 데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젠펑은 또 오스틴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취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계속 공고히 하고 이념으로 진영을 나눠 대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 배치를 늘리고 고도로 표적화 된 장기적인 훈련 활동을 수행하고 모든 방향에서 도발을 일으키고 힘을 과시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동쥔과 오스틴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은 해방군의 최근 대만해 훈련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측은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다. 대만 담강대학교 린잉유 조교수는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각각 레드라인을 그었고 어떤 라인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 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동쥔은 어제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다. 동쥔은 중국과 일본 국방부가 서로가 협력 파트너이며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감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미노루는 댜오위다오 등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많은 안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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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러 전문가 “미·중 국방장관 회동 군사분야 균형 유지 목표”

  [동포투데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이자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자하로프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동은 각자의 국가전략정책을 수행하는 방향 중 하나일 뿐 군사 분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은 워싱턴이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일부일 뿐,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말할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대만 주변의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자하로프는 "워싱턴의 전반적인 전략 노선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며, 대만은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만 해협의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충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자하로프는 "양측이 아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한 잠재력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대규모 군사 훈련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들은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가 5월 20일 이른바 '취임' 연설을 했고, 사흘 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해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 검-2024A' 훈련을 벌였다. 군사훈련이 끝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다. 미국 측은 또 대만과의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프는 "대만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이 섬에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대표단을 파견해 분리주의자들과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격려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중 양국의 양국 관계,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담에서 동쥔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동쥔은 미국이 라이칭더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표단을 보내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으로 대만독립을 돕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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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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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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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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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실시간 뉴스홈 기사

• 홍콩 달군 아시아나 승무원 kpop 댄스, 네티즌 ‘엄지척’

  [동포투데이] K-Pop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다양한 아이돌 그룹이 내놓은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SNS에서 패러디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전파력이 높다. 최근에는 항공업계까지 가세하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홍콩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힘찬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30초짜리 짧은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네티즌들은 승무원의 깔끔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찬사를 보냈고, 직접 팀을 결성해 한국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까지 나왔다. 한 온라인 페이지에 네티즌들이 공유한 짧은 영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 승무원 3명이 홍콩공항 출국장 카운터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 승무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동작이 매우 유연하고, 복잡한 댄스 스텝도 어렵지 않게 소화하고 있으며, 동작이 날렵하고 파워풀하며 연습도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홍콩 언론은 아시아나항공 슈트어와 스튜어디스들은 공항 내에서뿐만 아니라 천단대불(天坛大佛), 옹핑(昂坪)360 등 홍콩의 다른 명소에서도 댄스 공연을 펼치는 등 홍콩의 명소를 해외 관광객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춤 실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즐기고 웃으며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또 "스튜어디스보다 한류 스타가 되는 게 낫겠다"라며 "스튜어디스의 다재다능함에 놀랐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공연을 펼치는 스튜어디스들이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댄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캐세이퍼시픽이 20년 넘게 춤을 추고 있는데 뭐가 놀랍냐"며 그냥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일본 ANA, 에어아시아 등 다른 항공사들도 승무원들이 춤추는 짧은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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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샌프란시스코, 인종차별 정책 공식 사과

  [동포투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샌프란시스코 행정감독위원회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사과하는 결의안에 위원 11명 전원이 서명했다. 감독위의 유일한 흑인 위원인 샤먼 월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이번 역사적 결의안은 샌프란시스코를 대신해 수십년간 구조적인 차별, 폭력 행위, 잔학 행위에 대해 흑인 공동체와 그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라며 "또한 과거의 정책과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는 인종 차별에 따른 배상 내용은 포함되지않았다. 월턴 시의원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이번 사과는 분명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0년 아프리카계미국인배상자문위원회(AARAC)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발족 3년 만인 지난해 흑인 주민들이 과거 인종차별에 대해 1인당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0개 이상의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배상금이 약 60년 전 이뤄진 필모어 지구 철거 등 과거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서부의 할렘가'로 불리던 흑인 거주지역 필모어 지구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체 883곳이 폐업하고 약 2만 명이 집을 잃었다. 이후 이곳은 주택 한 채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백인 거주지로 탈바꿈했다. 배상 찬성론자들은 500만 달러 권고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배상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40억 달러(약 18조원)에 불과한 샌프란시스코시 연간 예산에 비하면액수가 너무 크고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흑인 주민이 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 재정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 문제를 주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현금 배상금 지급에 반대했다. 그러나 흑인인 샌프란시스코시 공무원 셰릴 손턴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사과만으로는 흑인의 더 짧은 수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이 중요하다. 흑인들은 몸에 좋은 음식,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도 2020년 배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주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 한 명당 120만 달러(16억원)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놨다. 하지만 이 추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배상 반대론자들은 캘리포니아에 노예제도가 없었으며 수십 년 전저지른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의 1년 치 예산은 위원회가 추산한 전체 배상금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천억 달러(약 401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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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의대 증원 저지하자” 의사 수만명 항의 집회

  [동포투데이] 의사 집단 파업 사태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오후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생 정원 증원에 항의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항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회 관계자 5명을 압수수색했다. 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궐기대회 이후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한 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3월부터 최소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관련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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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中, 2023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 25% 증가

  [동포투데이]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총생산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2023년 성장 모멘텀을 유지했다. 중국 산업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리튬이온 배터리 총생산량이 940기가 와트시(GWh)를 초과했다. 같은 기간 이 분야의 생산가치는 1조 4000억 위안(1970억 달러)을 돌파했다. 전력저장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력은 185 GWh를 기록했고. 전력 배터리 설치 용량은 435 GWh를 넘어섰다. 2023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한 4,574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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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러시아, 반대파 지도자 나발니 추도식 참석자 128명 체포

  [동포투데이] 인권 단체 오비드인포(OVD-info)는 러시아에서 야당 지도자 나발니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최소 1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발니의 장례식은 금요일(3월 1일) 모스크바 남부의 한 교회에서 열렸다.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크렘린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나발니에게 마지막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같은 날 러시아 여러 지역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오비드인포는 19개 도시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최소 128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47세의 나발니는 2월 16일 시베리아 감옥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는 모스크바 남쪽 공동묘지에 묻혔고 그의 어머니는 토요일 아침 무덤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경찰은 꽃을 들고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묘지 부근에 배치되었다. 나발니의 미망인 율리아와 두 자녀, 동생은 해외에 있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율리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편을 독살했다고 비난하며 남편을 대신해 러시아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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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러시아 언론, 독일군 크림대교 폭파 논의 녹음파일 공개

  [동포투데이] 3월 1일, 러시아 미디어 그룹 러시아 투데이(RT)와 RT 텔레비전 채널의 편집장 시모니안은 독일군 내부 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숄츠 총리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을 배제했지만, 독일 장교들은 마치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크림대교를 폭파할 가능성을 포함한 작전 및 공격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 녹음은 약 38분 분량으로 2월 19일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모니안은 1일 자신의 SNS에 녹취록과 음성 녹음을 연달아 공개하며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 사령관과 글레페 독일 공군사령부 작전·훈련 책임자, 그리고 독일 우주사령부 공중작전센터 장교 펜스케와 프로스테드 등이 대화에 참여했다며 밝혔다. 게르하르트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억양 사복을 입은 많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지만 글레페는 "어떤 언어도 우리를 분쟁의 당사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려면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추가 위성 데이터 및 최소 한 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측이 군사 전략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크림대교를 파괴하고 싶어 하지만 "미사일 20발로도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다리"라고 언급했다. 게르하르트 자신도 베를린이 키예프에 일괄 공급할 수 있었던 50여 개의 미사일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러시아는 나토가 "체면을 잃었다"라며 독일에 해명을 요구했다. 독일 국방부는 녹음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독일 언론에 보낸 짧은 성명에서 군이 "공군 내 통신이 감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러시아 언론은 독일 '빌트' 신문을 인용해 독일군의 요청에 따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가 1일 위 녹음파일을 유포한 일부 계정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이 녹음이 진짜이며 "인공지능(AI) 조작 가능성을 거의 배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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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숄츠 “독일 정부, 틱톡 계정 개설 검토”

  [동포투데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치인들이'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정부가 틱톡(TikTok)에 계좌를 개설해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숄츠는 틱톡에 대한 '안보적 우려'보다 경쟁자들의 막강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주류 정치인과 정당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유권자 유치에 몸을 사리고 있지만 독일의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 등 다른 정당들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틱톡을 이용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유럽 정치분석가 요하네스 힐제(Johannes Hillje)는 지난해 여론 지지율 2위까지 치솟은 대안당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주요 정당의 두 배가 넘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구독자 수와 틱톡의 동영상 재생 빈도가 주요 정당의 열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월 29일 저녁,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숄츠는 이러한 격차에 대한 질문에 독일 정부가 틱톡에 계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월 1일, 독일 정부 대변인은 틱톡 계정을 개설하기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현재 연방 공보실 직원들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틱톡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틱톡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소셜 플랫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캠프도 사용 이에 앞서 미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틱톡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데이터 유출 등의 우려를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정부 직원들이 업무용 메신저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캠프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틱톡에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 움직임은 즉시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우려를 촉발시켰고, 18명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2월 19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며 바이든에게 틱톡 계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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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WTO 각료회의 폐막... 6개 의제별 각료결정 채택

  [동포투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월 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3월 2일 1시(현지 시간)에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BT) 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되었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해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또는 2026.3.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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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전공의 3% 복귀, 정부 ‘면허번호’ 공개하고 업무 재개 명령

  [동포투데이] 전공의 집단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1일 현재 직장에 복귀한 의사는 294명으로 전체 파업 노동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는 1일 저녁 의사 13명의 면허번호와 병원을 직접 공개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휴일인 3월 1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KMA)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3명의 의사 면허 번호와 소속 병원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13명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 파업 이후 국내 15개 주요 병원의 수술 중 약 절반이 취소되었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의사 대 환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서비스와 의학교육의 질을 해칠 것이라며 들고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사들이 2월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3월 1일까지 3백 명에 가까운 의사들만 직장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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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美 우주사령관 “중국, 무서운 속도로 우주 군사력 개발 중”

  [동포투데이] 미 우주사령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의 궤도 위성에 대응하고 지구상의 군대를 감시하고 표적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놀라운 속도로 우주 군사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티븐 화이팅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자가 첨단 우주 무기를 개발하고 위성 기상학, 유인 우주 비행, 로봇 우주 탐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래 군사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화이팅의 경고는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및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심화되었으며 바이든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화이팅은 사전에 준비한 서면 연설에서 중국의 위성 수가 2018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해 359개에 달했으며, 새로 배치된 위성 중 일부는 미국 자산을 교란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전통적인 미사일 경보 및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비행체'와 같은 첨단 우주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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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