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간 4만 2천명 '고독사'…무연고 시신 처리 문제 심각

교도통신 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종합연구소가 후생노동성 의뢰로 전국 1,160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유족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 총 41,969구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사망자 수의 2.7%에 해당하며 일부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후생노동성이 이 문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3월 전국에서 21,700명 이상이 고독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80% 가까운 17,360명을 차지했다. 연간 환산 시 약 6만8,000명의 노인이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50년까지 전국 5,260만 가구 중 44.3%인 2,330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노인 단독세대 비율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현행 일본 법령은 유족 미확인 시신의 보관 기한과 장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사 대상 지자체 중 11.3%만이 별도 처리 절차를 마련했고 43.5%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45.2%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다고 답변해 지역별 대응 차이가 큰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코스카시는 2015년부터 장례업체와 협력해 부양가족 없는 저소득 독거 노인 대상 생전 장례 계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청 담당 부서는 참여 노인의 생전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망 시 관계 기관과 연계해 장례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유족 없는 시신 문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