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미 라이 재판, '국보법' 심판대에 오른 언론 자유

[동포투데이] 홍콩 법원이 18일(현지시간) 민주화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黎智英.77) <전 애플 데일리(Apple Daily, 蘋果日報, 빈과일보)>창업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이번 재판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라이 전 발행인은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 직후, 베이징이 강행 도입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2020년 체포됐다. 그는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공모해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데일리>는 홍콩 내에서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매체로 꼽힌다. 이번 재판은 애초 80일가량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50일 가까이 이어지며 장기화됐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홍콩 사회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다.

최종 변론은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열대폭풍 ‘포둘’의 영향으로 연기됐다. 이어 16일에는 라이 전 발행인이 심장 두근거림 증세를 보여 변론이 재차 미뤄졌다. 그의 그의 변호인 로버트 팡은 “재판을 계속 받기를 원하지만, 건강 문제로 잠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료 조치를 받은 뒤 재판을 재개했다.

한편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해외 망명도 이어지고 있다. 주말 사이 2019년 시위에 참여한 전직 의원 테드 후이와 청년 활동가 토니 청이 각각 호주와 영국에서 망명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후이는 현재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홍콩 경찰이 해외 민주 인사들에게 내건 최고 100만 홍콩달러(약 1억2천만 원) 현상금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베이징과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가져왔다고 강조하지만,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의 급격한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지미 라이 사건의 선고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판결 결과는 홍콩의 정치적 미래와 국제적 위상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