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동포투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실천”이라고 평가하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민의를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 주석은 최근 발표한 지시문에서 “누리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광범위한 관심 속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311만 건이 넘는 의견과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국민들이 제시한 많은 의견들이 매우 가치 있는 내용”이라며, 관련 부처는 이를 면밀히 연구하고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전략 로드맵으로,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제1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은 중국이 내세우는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성격도 짙다. 당 중앙이 직접 민의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