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 '포기'한 까닭은?

[동포투데이]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단순히 ‘포기’라는 사실 뒤에는 국제정세 변화,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 국내 정치의 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청일전쟁 이후 청 정부는 일본에 순은 2억3천냥의 배상을 지급했다. 일본은 이를 토대로 중공업, 군수산업, 교육 등 산업 기반을 확충하며 장기적 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1930~40년대 일본의 침략 전쟁은 중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남겼고, 국제법과 관례상 일본은 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져야 했다.

전후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문제를 주도하며 배상 절차를 사실상 독점했다. 1945년 중·미·영 3국이 발표한 ‘포츠담 선언’은 일본 배상의 원칙을 명시했지만, 미국은 자국 전략에 따라 배상 범위를 축소했다. 중국은 초기 ‘선기 철거’ 계획에 따라 일본 산업 시설의 일부를 배상 물자로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손실 620억 달러에 비해 약 2,250만 달러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0.03%에 불과했다.

국민당 정부의 태도 변화도 배상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1949년 중국 내 전쟁 상황이 공산당 승리로 기울자,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다. 미국의 지원과 국제사회에서 ‘중국 합법 정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대만 당국은 일본 배상 요구를 사실상 접었다. 1952년 체결된 ‘일화조약’에서 전쟁 배상 문제는 완전히 배제됐다.

공산당 정부는 1970년대 국제전략 환경을 고려해 전후 배상 문제를 포기했다. 1971년 중국이 유엔에서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한 뒤, 미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가 이어졌다. 미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경제적 부담을 조절했고, 일본 내 정치 세력도 중일 수교를 향해 움직였다.

중국 정부는 중일 수교를 앞두고 전후 배상 요구를 포기함으로써 일본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관계 정상화를 꾀했다. 1978년 체결된 ‘중일 평화우호조약’과 함께 1,2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간 배상 요구는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 전쟁 범죄로 인한 개인 피해 배상 요구, 즉 약 1,800억 달러 규모의 국민 배상 요구는 여전히 유보 상태다. 이는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국제정치 현실이 국민적 정의 실현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