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의 대(對)베네수엘라 군사행동, 국제법 기본 원칙 훼손”

[인터내셔널포커스] 유엔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이 국제법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주권 침해와 무력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폴커 튀르크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 즉 각국이 영토 주장이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회에는 치유가 필요하며, 국가의 미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국가원수 지위를 무시한 채 자국 법원에서 ‘기소’와 ‘재판’을 진행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관계의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가도 자국 규칙을 국제법 위에 둘 수 없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플로레스의 즉각적인 석방과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군사 타격을 가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이 ‘마약 테러’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유엔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국가 운영 공백을 이유로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국가원수 권한을 대행하도록 결정했으며, 로드리게스는 5일 국회에서 선서하고 대행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연대를 표명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에 이어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재차 강조했고, 북한 외무성도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베네수엘라에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왔다”고 경고했다. NBC는 미군이 추가로 베네수엘라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중남미 전반의 안보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