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내각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개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치·외교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인터내셔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련의 발언을 외교 문제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며 “핵심은 일본 국내 정치, 특히 강경 우파가 추진해온 군사화·개헌 전략의 전면화”라고 진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의 행보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 일본 유권자를 겨냥한 정치 전략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를 자민당 내에서도 전통적인 강경 우파 계보로 분류하며, 이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우월적 위치에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인식을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강경 우파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외교 갈등을 국내 정치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려는 사고방식”이라며 “다카이치 내각 들어 이러한 성향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가 본 ‘대만 유사시’ 논리, 군사화 명분의 축적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논리”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개입 논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무력 사용 ▲미군 개입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으며, 이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대만 유사시에 반드시 개입한다는 전제를 일본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은 그런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그 전제를 깔고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호사카 교수는 더 위험한 대목으로, 미군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극우 논리를 꼽았다. 일본 남서부 요나구니섬과 이시가키섬 등이 대만과 불과 100~15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과정에서 일본 섬 일부가 봉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경우 일본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 존립 위기사태’라고 주장하며 개입 명분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간주해야 가능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본 극우 세력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활동이 일본 인근에서 이어지자 일본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응했고, 미 항공모함의 일본 인근 전개 역시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 호사카 교수는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과 관계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핵·무기·독도 카드… 호사카 유지가 짚은 ‘지지율 정치’의 구조

호사카 교수는 최근 불거진 일본의 핵무장 논의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측 핵심 인사가 익명으로 “일본도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내각의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핵잠수함 도입, 핵무기 보유, 미 핵무기 반입 가능성까지 단계적으로 열어두려는 흐름”이라며 “이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무기 수출 원칙 완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일본이 미국 무기를 먼저 받아 이를 대만에 전달하는 이른바 ‘폴란드 모델’이 논의되고 있으며, 오키나와와 남서 제도를 중심으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고 있는 점도 이런 준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문제 발언 이후 독도 문제가 다시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도 호사카 교수는 “중국 문제로 부담이 커지면 일본 강경 우파는 전통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갈등 대상으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도 발언은 외교적 필요가 아니라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중국·한국·북한을 번갈아 활용해온 일본 극우 정치의 오래된 패턴”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로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릴 수는 있지만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독도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사전 조율 과정에서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즉흥적 발언 성향과 야스쿠니 참배 가능성은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과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 내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며 “이것이 바로 신념 정치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즉흥성과 강한 신념이 결합된 지도자가 동북아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