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 손재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 건설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하여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중국과 러시아의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5-1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왕십리광장, 공존의 장으로!

  제6회 세계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일)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World in Seoul, Seoul in World”)가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으며, 서로 다른 문화의 존중과 통합이 공존하는 글로벌시대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06-01

• 왕십리광장, 공존의 장으로!

  제6회 세계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일)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World in Seoul, Seoul in World”)가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으며, 서로 다른 문화의 존중과 통합이 공존하는 글로벌시대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06-01

• 한국 서울시장,북경과의 우호관계 발전 적극 추진

  올해는 한국 서울특별시와 중국 북경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5월 28일, 중국국제방송국 기자가 한국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을 단독 인터뷰했다. 박 시장은 향후 서울과 베이징간의 우호관계의 심도 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나아가서 한중 양국이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는데 힘을 보탤것이라고 표시했다. 1993년 10월, 서울시와 중국 북경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후 두 도시간 우호관계가 날로 긴밀해 졌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날따라 확대되었다. 올해 4월말,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단을 인솔해 북경을 방문하고 북경 각계와 함께 두 도시간 우호관계를 한층 발전시킬데 관한 방법과 조치들을 연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에게 베이징 방문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서울과 북경 두 시정부간에 서울과 북경이 우호교류협력을 한층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종합위원회를 설립할데 관한 양해각서, 서울시와 중국기업연합회간 도시개발에 관한 협력각서 등 MOU를 체결한 것이 공식적인 성과이다."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종합위원회"는 서울시와 북경시 정부부문간에 설립한 전문화, 일상화한 연락시스템을 말한다. "종합위원회"는 비서처, 경제처,문화처,교육처로 구성되었으며 두 도시간에 서로 대응되는 부문과 기구가 직접 소통과 협력을 진행하도록 했다. 박원순 시장은 종합위원회의 설립은 서울과 북경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북경과 서울은 현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도전에 공동으로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새로 설립된 "종합위원회"를 통해 쌍방이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수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말이다. "이번 방문기간에 쌍방은 환경문제 특히는 도시건설과 관리에 관해서도 의논했으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 진행하기로 상정했다. 현재 북경시도 대기오염문제에 직면해 있고 서울도 같은 문제가 있는데 향후 쌍방은 이 문제에서의 경험을 계속 공유할수 있다. 대기오염은 교통과 환경, 생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번에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합의는 바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할데 관한 비망록을 체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위원회 설립을 통해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합의를 했다. " 환경개선문제에서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 절감과 소모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을 감안해 서울시는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재생가능에너지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소개를 들어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후 한국 국민들도 이들 매우 주목한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30%를 넘는다. 만약 원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 산업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전기에너지소비량은 한국 전국 총량의 10.9%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자립도는 2.8%밖에 안된다. 만약 외부 전기공급이 끊어지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때문에 우리는 전기절감캠페인을 통해서 2014년까지 한기의 원전발전량에 상당하는 에너지소모를 줄이거나 신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보충하려 계획하고 있다.크게 차질 없이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북경을 방문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서울투자프로젝트를 중국기업들에 홍보하는 것이었는데 그중에서 관광과 전시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투자분야였다. 박원순 시장은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상통한다고 말하고 현재 해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연인원수로 1000만명을 초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서울의 관광,전시회 접대능력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중국기업들을 포함한 외국투자인들에게 기회도 제공한다고 말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 서울과 중국 북경은 이미 전방위적이고 입체화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 두 도시간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중 양국의 경제 및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박원순 시장은 한자로 "논어"의 글귀를 기자에게 적어 주었습니다."배운 것을 더 읽히니 이 또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글귀는 중국문화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사랑과 양국 우호관계를 한층 두터이 하려는 축복을 담은 것이었다. /중국국제방송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3-05-31

• 왕십리광장, 공존의 장으로!

  [한국인권신문] 제6회 세계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일)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World in Seoul, Seoul in World”)가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으며, 서로 다른 문화의 존중과 통합이 공존하는 글로벌시대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커뮤니티 회원, 내빈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거주 중국· 케냐·스리랑카의 대표 커뮤니티(중국조선족대모임, 케냐대사관, 툭투미)들이 각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를 열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첫 번째 공연무대를 선보인 이주여성 자조모임 톡투미(대표 이레샤)는 스리랑카와 동양의 여러 나라의 전통춤과 노래 그리고 퀴즈 이벤트를 열어 ‘모니카 인형’ 등 푸짐한 상품을 전달했다.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무대를 시작한 케냐는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패션쇼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여러 원색의 옷을 걸친 검은색 피부의 케냐인들의 모습은 패션쇼를 지켜보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커뮤니티가 기획한 한중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한국의 중견 작곡가 겸 가수인 정원수(남, 53세) 씨와 한족출신의 왕단(여, 25세) 씨가 사회를 맡아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행사진행을 설명했다. 한중문화 공연은 중국 전통 사자춤·노래·악기연주(얼후, 고쟁, 피리)·소림무술과 한국의 대중가요, 중국전통의상(치파오) 체험 등 관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중국제기차기 기네스 도전자인 이영철 씨 외 3명이 제기차기 묘기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 중 특히, 중국 전통 사자춤은 웅장한 배경음악과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춤동작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얼후 아티스트로 유명한 김지은(여) 씨는 중국 전통악기인 얼후 특유의 부드러운 선율로 ‘첨밀밀’ 등 중국의 유명 곡들을 연주했다. 한국의 대중가요를 신나는 댄스와 함께 부른 2인조 가수 ‘아담투’는 행사장을 찾은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며, 공연 후에 여학생들의 사인공세를 받았다.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가수 정원수 씨와 그의 부인 가수 명휘 씨가 부른 “딩가딩가”의 단순하면서 흥겨운 노랫가락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박수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외에 음악가 왕위(여) 씨가 우리나라의 가야금과 유사한 중국전통 악기 ‘고쟁’을 연주했고, 윤룡철(남) 씨의 피리연주와 조선족 출신 가수인 오춘매(여), 김연(여) 씨 등이 중국전통 노래를 불렀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 이기운(남, 52세) 씨는 “늘 오가는 왕십리광장에서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왕십리광장에서 자주 이런 공연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자원봉사자 이소연(가락중학교) 학생은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한 번에 보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자주 열려 더 많은 나라들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기 아나운서 이선영 씨가 재능기부자로 참석해 톡투미 행사의 진행을 맡았으며, 케냐와 이스라엘 대사, 유엔국제사법연대 다니엘 송 대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최경섭 위원장, 국내외 언론사 대표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문화

  2013-05-31

•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서울에서

  [동포투데이] 26일(일) 한국 서울 왕십리역광장에서 중국·케니아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가 열렸다. 서울시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였으나 날씨관계로 연기돼 왕십리역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중국커뮤니티인 《중국조선족대모임》과 스리랑카를 비롯해 다국적 결혼이주녀성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톡투미》와 《케니아대사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축제로 꾸며 서울시민들과 함께했다. 중국커뮤니티에서는 사자춤, 소림무술, 중국전통악기, 노래 등 중국전통 문화공연과 음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멋진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한편 6만명 회원을 가진 《중국조선족대모임》은 한국내 중국커뮤니티로 출입국 행정 무료상담, 자원봉사단 운영, 불법체류 방지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으로 조선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하고있다. 《모니카랑 놀자!》라는 주제로 펼쳐진 톡투미 행사는 《모니카 인형 만들기 및 입양하기》, 《코코넛껍질 걷기》,《세계료리 이 맛이야!》, 《뻬루와 태국의 전통춤》 등으로 꾸며졌다. 모니카인형은 재활용 헝겊 재료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피부색을 띤 인형으로서 《모니카》란 《머니까(멀리서 왔다)》라는 뜻이다. 케니아대사관은 패션쇼, 전통의상 체험, 전통음식 맛보기 등을 선보였으며 춤과 노래로 축제를 장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내·외국인이 소통, 공감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공유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의원(경기 안양시동안갑, 국방위원)은 《문화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중국조선족대모임》과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으며 (주)천호식품, 한국인권신문, 유엔국제사법연대 아태본부, (사)누가선교회, 한국유네스코총연맹 한강협회와 길림신문 등이 협찬사로 참여했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문화

  2013-05-30

• "서울시 너무해요"

  "세계인의날 광화문광장 외국인 커뮤니티 축제 우천으로 서울시의 행사전날 일방적 연기통보로 참여단체들 "울상"돼 ....경제적 손실도 발생 한중우호발전을 위한 중국-한국어 특별판 동포세계신문 2013년 5월 26일 발행

  • 뉴스홈
  • 국내뉴스

  2013-05-25

• 중국동포들 "강제추방" 크게 늘듯

  공증서류 위조, 불법취업 활동이 주요 원인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공증서류가 위조되었다면서 출국명령을 당하게 된 중국동포들이 있는가하면. 부모초정으로 C-3으로 입국한 24미만 동포자녀들이 일을 하다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 벌금을 물고 강제출국당하는 사례도 본지로 접수되고 있고, 방문취업(h-2) 5년 만기자가 출국후 6개월 C-3복수비자로 재입국하려다가 공항만에서 C-3체류자격으로 일을 했는지 사실여부만을 물어 귀국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경우 1년후 방문취업 비자를 재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이는 오는 6월 20일 경 방문취업 기술연수 전산추첨을 통해 7만명에 이르는 중국동포를 신규로 받아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법을 어길 경우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도 자유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사면과 장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구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수위를 더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3호 2013년 5월 25일 발행

  • 뉴스홈
  • 국내뉴스

  2013-05-25

• 할머님, 중국동포의 자존심을 살려주세요

  이름아침 집앞을 나서니 검은봉지 하나를 들고 말끔하게 출근하시는 할머님이 보입니다. 이미 골목입구엔 전날 버린 불법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는 곳입니다. 할머님께서 잠시 머뭇거리며 그 검은봉지를 그곳에 놓고 떠나려는 순간, 그만 제 눈에 밟히게 됐습니다. 할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용물을 보니 그안엔 꽁초 휴지 오물 등이 섞인 불법쓰레기가 나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니 어눌한 말씨... 몇년전 중국에서 이주해 오신 동포 할머님이셨습니다. 최근 인근 구로 등지에서 영등포로 밀려든 중국동포들은 현재 신길동에서만 공식적으로 5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라 한국에서 온 반가운 이웃이지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 원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중국 사정을 들어보니, 한국에 오기전까지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없는 중국지방에서 살아오신 중국동포들에게 한국문화는 낯설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몸으로 굳어진 생활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는 없겠지요. 때문에 관할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작은 쓰레기 문제를 놓고 중국동포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면 안될 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이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되었다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거주민이 살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외면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요. 중국동포들이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하챦은 쓰레기 하나 해결못하고 평등해야 할 인격마저도 짓밟혀서는 곤란합니다. 중국동포사회, 한국관청 그리고 한국 이웃 등 모두가 합심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습관이 나쁜 것이지요. 오늘아침 조금 답답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영등포 행복 김용승

  • 뉴스홈
  • 국내뉴스
  • 사회

  2013-05-22

• “성매매 여성과의 사랑?”…

  [한국인권신문] 영화배급사 C무비가 여성인권영화 <에덴의 선택> 개봉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성매매 여성과의 사랑은 가능하다고 답하였으나 50% 이상이 결혼은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줌마닷컴’과 네이버영화카페의 1위인 ‘네이버영화커뮤니티’의 남녀 20·30대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여성과의 사랑의 여부? ▲가족이 인신매매 피해자일 때의 당신의 대처법은? ▲자신의 입양아가 성매매 여성의 아이라면? ▲자신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면? 등 4가지 항목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했다.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 가족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공권력이 아닌 자신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답해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가 성매매 여성의 아이라면 아이의 출생을 비밀로 한 채 키우겠다고 답했다. 특히 ‘자신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면?’이라는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하면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여성인권영화 <에덴의 선택>은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간 재미교포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에덴의 선택>은 ‘밀라노국제영화제’에서 현재 5개 부문에 수상 후보로 지명돼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계 할리우드 스타인 제이미 청의 주연으로 현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 뉴스홈

  2013-05-01

• 한국에 한 번 더 간절히 충고해 본다

  정인갑<북경 전 청화대 교수> 최근 발표된 러시아 전문가 안드레이란고프의 문장은 우리겨레에게 큰 충격을 줄만한 문장이다. 그의 문장에 따르면 비록 조상, 선친의 고향이고 돈도 번 고장이지만 중국 조선족은 한국보다 중국에 더 친근감을 가지며 종국적으로 한국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조선족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사이 조선족과 한국 간은 많은 껄끄러운 일이 있었다. 한국의 채임? 조선족의 책임? 양자 모두의 책임? 아니면 재외 동포와 모국간의 관계는 본래 이런 것?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해 왔다. ‘화교와 모국, 일교(日僑)와 모국, 유태인과 모국 간은 관계가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란코프 교수는 그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한국 정부가 이(조선족―필자의 주)를 반기지 않는다.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선족들이 고국인 한국에 몰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조선족들도 한국에 남게 되면 ‘2등 시민’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향에서는 한국에서 느끼게 되는 차별을 느끼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는 제3자의 견해, 공정한 신판이므로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정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한 조선족과 한국과의 밀원관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잠깐 뿐이었다. 1987년 필자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환영을 받았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왔다’, ‘한 세기 간 이역 땅에 살며 우리의 말과 풍속을 지켜왔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 도와줄 사람이 바로 당신네들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급전직하였다.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섭섭하게 한 일들을 아래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 1. 한국인의 중국동포에 대한 용역(傭役) 사기로 천과 만을 헤아리는 조선족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파산된 가정, 자살한 사람도 많지만 한국정부는 10여 년간 이를 방치하였다. 2. 중국동포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유독 여자가 시집가는 길만 열어놓아 중국조선족공동체의 해체를 조장(助長)하였다. 3. 방문취업제 자체는 괜찮지만 한국어시험이라는 액화 때문에 중국동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였다. 또한 방문취업제를 퇴보한 기술교육으로 대체하였다.4. 이름 좋은 ‘기술교육’은 중국동포에게 비자장사를 하는 자들을 돕는 부정만 초래한다. 5. 중국동포에게 이중 잣대를 쓴다. 외국인을 우대할 때는 동포라며 우대하지 않고(해마다 수천억의 자금을 외국인에게 쓰지만 50%를 차지하는 중국동포에게는 쓰지 않음), 비자문제에 부딪치면 외국인이라며 제한한다. 물론 조선족의 잘못도 있다. ‘가짜’ 약 장사, 사기 결혼, 위명 여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선족의 잘못은 한국 정부의 그릇된 정책이 유발한 것이며 그 책임은 주요로 강자인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란고프의 말이 천만 맞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한국인이 1등 시민, 탈북자가 2등 시민, 기타 외국인(필리핀, 몽고, 베트남 등)이 3등 시민, 중국동포는 4등 시민이다. 란고프의 중국동포 ‘2등 시민’ 설은 한국에서의 중국동포의 지위를 좀 높게 보았다. 만약 사돈에 팔촌까지 얽으면 중국동포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그들을 ‘4등 시민’으로 취급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소냐? 세계 각국에 널려 있는 유태인은 2천 년 전에 고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1950~60년대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하였다. 그런데도 세계 각지에 널려 있는 유태인이 이스라엘로 찾아가면 다 너그럽게 받아주고 우대하였다. 란고프 교수는 바로 1950~60년대에 이스라엘로 찾아간 러시아 적 유태인과 비교하여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불과 100년 전에 떠난 동포, 아직 한국에 많은 친인척이 있는 인간, 그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후손을 이렇게 까지 냉대해서 되겠는가? 태국 태족(泰族)과 중국 다이족(傣族)은 본래 같은 민족이다가 갈라졌으며 지금은 서로 낯선 사람 취급을 하며 만나도 그리 반가움을 못 느낀다. 중국동포는 이주 100여 간 완벽하게 민족성을 지켜왔으며 지난 날 중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외면하는 변두리까지 왔다. 한국이 돈 벌 고장이 못되는 그날이 오면 200만 중국동포는 모국과 외면해 버리는 그 날이 올 듯하다.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민족은 세계 어디에 살던 헤어지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로 남았으면 했는데 말이다. 너무나 안타깝다.이제라도 한국정부에서 중국동포를 진실로 화끈하게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아 그사이 생긴 알력을 미봉해보기 바란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약 10년쯤 지나면 이 기회도 없어진다. 필자는 20년 전부터 이런 글을 많이 썼지만 오늘 한 번 더 써본다.

  • 뉴스홈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