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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유희라, 세계 최초 알렉산더 맥퀸 셀럽으로 칸 영화제 참석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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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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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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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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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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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한국의 대선: 타협만이 승리?
    KBS 방송에 의해 실시된 대한민국 대선 후보자 첫 조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는 대중들의 지지도 순에서 무소속인 안철수 대선 후보자에게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통합당소속의 문재인 대선 후보자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대선에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라는 기본 질문과 함께 만일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와 박근혜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할 경우라는 질문에 답변자들은 박근혜를 41.2% 안철수를 49.9% 지지했다. 또한 박근혜와 문재인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각각 45%와 45.9%로 문재인이 근소한 차로 이겼다. 반면, 양자 구도의 질문이 아닌 3명의 대선후보를 모두 놓고 조사한 경우는 박근혜 후보에게 38.5%, 안철수 후보는 31.2%, 문재인 후보는 19.1%의 지지도를 차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박근혜 후보에 대한 대중인기도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자신들의 입지들을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과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선 안철수로 인한 흥분이 사그라질 경우 다시금 이러한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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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정치
    2012-09-26
  • 서울시, 중국 국경절 연휴 등 대비 바가지행위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은 중국관광객을 포함 36만 명 방문이 예상되는 10월 관광성수기에 대비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려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11일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5개 관광특구, 신촌, 홍대주변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 및 택시, 콜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은 물론, 그동안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강력한 처벌방안 추진까지 포함한 근절대책을 24일(월) 발표했다.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집중 운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대책서울시는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서울의 관광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가격표시 이행여부 단속 강화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 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로 바가지요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또한, 주요관광지 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에 대한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외국어 병기도 적극 계도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가격표시에 대한 근거가 없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자율적인 가격표시 계도를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하고, 노래연습장 협회의 협조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노점의 경우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을 계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노점단체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가격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택시, 콜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는 부당요금 청구, 미터기미사용 등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 5(수)부터 2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먼저, 서울시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 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한다.또한, 서울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시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영업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셋째, 바가지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관광객 유의사항 및 신고요령 홍보 강화바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관광객 대상 유의사항과 피해신고요령 등에 대한 외국관광객 접점장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외국 관광객 접점 장소인 공항, 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 등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총 259개 소)에 바가지 피해 사전예방 방법 및 관광객 유의사항 안내물을 30만 부 제작 배포하여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또한, 바가지요금 피해시 <120 9> 활용 외국인 관광불편 신고방법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피해 구제 방법도 적극 알리고 있다.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빨강옷 안내원)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불편사항을 접수토록 하여 서울시로 이첩하여 대응하는 체계 운영뿐 아니라,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불편신고센터 안내 등 관광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16개의 관광안내소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안내원) 8개 72명이 관광안내 등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집중 운영으로 현장 감시제 강화지난 5월 남대문시장과 명동일대에서 일본관광객을 가장하여 실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스터리 쇼퍼식 현장점검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서울거주 외국인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퍼식 현장점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현재, 관광특구 등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중국인 10명, 일본인 8명이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쇼핑·음식점·노점 이용, 택시·콜밴 이용을 통해 바가지요금 부과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수립과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이번 중국 국경절 연휴 등 관광성수기에는 주요관광명소에 외국인 미스터리쇼퍼 집중 운영으로 현장 감시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분야별 점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적발지역 집중 단속 실시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처벌규정 강화,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개선 추진서울시는 바가지요금 적발 시 현재의 처벌수위가 낮아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강력한 처벌규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 추진하여 단속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서울시 박진영 관광과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관광서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은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단속 이전에 관광지 주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정화하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민들의 친절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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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4
  • 中 훙산 검찰원, 대학생 범죄예방을 위한 ‘그린 북’ 발표
    중국 훙산(洪山) 검찰 측은 9월 20일 대학생 범죄 예방을 위한 ‘그린 북’을 발표함과 동시에 17개 대학교와 공동으로 교내에 재학생범죄예방협회를 설립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훙산 관할구에는 38개 부속 및 성속 대학교가 있으며 재학생이 80여 만 명에 달한다. 최근 5년 사이에 훙산구 검찰원은 대학생 범죄사건을 238건이나 수리했으며 해당 범죄자 수는 264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그 수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 북’은 최근 5년 동안 수리한 재학 중인 대학생 범죄사건에 대해 분석을 가해 제작된 것이다. 그린 북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절도가 75.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휴대폰, 노트북, 은행카드를 훔치고 있다. 이들 절도사건들은 보통 과친구들이 자신의 물건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고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어서 주요 타깃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훙산구 검찰원이 수리한 대학생 범죄사건 중 3명이 여대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허영심으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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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2-09-21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뛰며 하나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일) 잠실 올림픽보조경기장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20개 국, 7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제2회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에는 15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이 비전문인력으로 단순 서비스업, 건설업 등 힘든 일에 종사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시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달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잠실 올림픽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축구, 줄다리기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7개 외국인근로자센터 대항별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축구·줄다리기·이어달리기·2인3각·오리발달리기·협동바운드 총 6개 종목을 진행하며 응원 우수팀을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승부에만 집착하지 않고 모든 참가자가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6개 종목 모두 팀원간의 협동심을 강조한 경기로 참가자들이 서로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화합하며 정을 나누어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경기종목에서 Fair Play 정신을 강조하며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하여 참가자 전원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대회현장에 응급 의료진을 배치한다.각 센터에서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몇 주 전부터 틈틈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축구 등 종목별로 호흡을 맞춰 왔고, 특히 인상깊은 응원을 위하여 기발한 응원도구, 의상등을 준비한 센터도 있어 재밌고 활기찬 대회가 기대된다.한편 작년 대회에 참가한 몽골국적의 ‘하니’씨는 “경기를 통해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하나된 기분을 느꼈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들 기쁜 마음에 환호성을 질렀으며,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서울시 김명주 외국인생활지원과장은 “향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체육대회 등 문화교류행사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각종상담 및 의료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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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문화
    2012-09-21
  • 법무부, 파견 근로 중국동포들에 일방적 출국명령 물의
    직접 발로 뛰어 일자리 구했으면 체류자격이 되고 직업소개소를 거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고...법무부가 최근 국내에서 1년이상 간병인으로 일한 중국동포중 직업소개소등 중간 취업 알선기관을 거쳐 파견근로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출국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자신이 요양병원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취업한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 체류연장 허가를 내줬지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채 취업 알선 기관을 거치면 근무한 이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출국명령을 내린 것다문화관련 시민단체가 중국 동포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여성가족부 산한 시민단체인 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회장 신광철)는 최근 이상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파견근로로 간병일을 해온 중국동포들에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내린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기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작년 7월31일 이전 방문취업(H-2)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간병인으로 취업해 1년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두어 체류허가를 연장 받을 수있도록 했다.그러나 최근 이들중 일부의 체류허가 연장이 일제히 불허됐다.직업소개소나 간병인협회등을 통해 취업한 중국동포들이다.법무부 측은 파견근로는 취업 자격 확인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법무부가 이같은 재외동포 자격 요건에 파견근로를 제외하는 규정을 한번도 공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상경 변호사는 “법무부가 한번도 공지한 적없는 규정을 갑자기 들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들의 자격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남용”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서류등을 제출할 경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선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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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사회
    2012-09-21
  • 안철수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정식 선포
    안철수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정식 선포 한국 연합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 융합과학기술연구생원 원장 안철수가 19일 정식으로 년말에 거행되는 제18기 한국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선포했다.당일 오후, 안철수는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대청에서 기자회견을 거행하여 “나는 제18기 대통령선거에 참가할것이며 이로서 시대가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성할것이다.”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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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2-09-21
  • 남북 관계개선을 약속하는 대선후보
    한국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서 당선되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조선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대표들의 상봉을 마련하고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중무기들을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이동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대통령선거는 12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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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0
  • 중국 반일시위자 20여명 구속
    중국 광주시와 청도시에서 반일시위과정에 20여명이 구속되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공안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일본자동차를 부수고 일본상점과 식당을 파괴한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최근 중국의 100여개 도시에서 반일시위가 진행되고 있다.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가스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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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0
  • 중국 세계 최대 의료보험네트워크 구축
    [CCTV.com 한국어방송] 국무원보도판공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의 새로운 진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위생부 천주(陈竺) 부장은 최근년 의료개혁의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다음단계 의료개혁의 발전 규획과 관련해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천주 부장은 중국의 새로운 의료개혁은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2011년 도시 농촌 주민의료보험, 도시 진 주민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13억 이상으로, 의료보험 보급률이 95% 이상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의 일인당 보조 기준은 300위안이며 2015년에 가서는 이 보조기준을 일인당 매년 360위안 이상으로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터 농촌주민들의 아동백혈병, 부녀유방암, 자궁암, 폐암 등 20가지 중대 질병을 큰 병 보장범위에 넣어 90%를 정산해줄 계획이다. '12차 5개년 규획'기간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고 전민 의료보험체계 구축, 기본약물제도 강화, 공립병원 개혁 등 세가지를 개혁의 중점임무로 할 예정이다. 천주 부장은 큰 병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본의료보험과 의료구조제도를 잘 결부시키고 상업보험의 참여 우세를 발휘시켜 농민들의 큰 병 보장수준을 최대 한도로 제고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중대 질병환자들의 병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실질적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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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0
  • 중국《9.18사변》반일시위 확대
    [동포투데이]중국에서 다오위다오(센가꾸)렬도를 둘러싼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에서 반일시위가 확대된다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반일시위는 이미 100여 개 도시에로 확대되었다.1931년에 일어난 《9.18 사변》 때문에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때 일본 관동군이 중국 동북부 목단강(현재 명칭 심양)주변에서 철길을 폭파하고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 만주가 강점하자 극동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폭발했다.반일시위가 진행되는 중국의 도시들에는 무장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시위참가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시자 모택동의 초상화를 들고 일본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는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6개의 경찰부대가 동원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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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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