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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中 U-17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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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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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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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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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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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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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포투데이=사회]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8월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70일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387명(구속1명)을 검거하였다고 지난 5일 밝혔다.경찰청은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및 내국인남성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불법 결혼중개로 인한 서민가정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108명)가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 중개행위(60명), 허위정보제공 및 정보미제공 행위(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3명) 등이 주로 단속되었으며 외국인 피의자는 55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이었다.또한 결혼중개업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하여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다수 검거되었다.이밖에도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를 하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주요 외국인 범죄근절을 위해 노래방.다방.마사지 업소 등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단속 지속추진 예정이며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첩보 입수.합동 단속 등 협조를 강화하고, 외국 현지경찰과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동포투데이 기자 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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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6
  • 中 연길시 전국 30개 자치주수부중 중요지표 1순위
    [동포투데이=연변]최신 중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수부도시 주요경제지표에 근거하면 연길시의 3개 주요경제지표가 1순위를 차지했다.연길시 제3산업 부가가치는 전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수부도시의 첫자리를 차지했다. 몇년간 연길시는 제3산업 규모가 부단히 장대해지고 산업내부구조가 날따라 최적화되였으며 전통적인 상업무역류통과 음식오락업 등 업종이 안정하게 발전하는 기초에서 물류,관광, 금융, 정보봉사 등을 대표로 한 현대봉사업이 활기차게 발전하여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여갔으며 연길시는 이로서 “전국제3산업 경쟁력 50강도시”행렬에 들어섰다. 2012년 연길시 제3산업의 부가가치는 148억 2400만원을 실현하여 제2위인 사천 량산이족자치주 서창시보다 17억 7500만원을 초과했다고 연변일보가 보도 했다.신문에 따르면 연길시는 일반예산재정수입이 전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수부도시의 첫자리를 차지했다. 연길시는 다년간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장하는 재력으로 도시건설, 민생보장, 사회 각항 사업의 활기찬 발전에 강유력한 자금보장을 제공했다. 2012년 연길시 일반예산재정수입은 66억 4800만원으로서 련속 10년 두자리수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년평균증가폭이 28.12%로서 제2위인 신강창길회족자치주 창길시보다 20억 7800만원 초과함으로써 전국소수민족지역 도시중의 “갑부”로 되였다. 신문은 연길시 사회소비품소매총액도 전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수부도시의 첫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몇년간 연길시는 경제발전과 도시와 농촌 주민 수입의 안정된 증가에 따라 소비가 경제에 대한 촉진역할이 현명하게 드러났으며 도시 도시부유지수가 부단히 제고되였다. 2012년 연길시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72억 4100만원에 달해 동기보다 12.7% 성장하여 제2위인 서창시보다 23억 470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전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중에 소비열이 제일 높은 도시로 되였는데 이는 연길시 주민들의 소비정황 및 물질문화생활수준이 선두적위치에 놓여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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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6
  • 중국동포 C-3 기술교육 이대로 좋은가
    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의 김 모(44. 남) 씨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기 위해서 방문취업 전산추첨제의 세 가지 신청 유형 중 ‘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였고, 2012년 12월 14일에 실시한 전산추첨에서 기술교육에 당첨됐다. 김 씨는 “방문취업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망설여지고 기술교육에 신청하자니 교육받을 게 걱정이라 어쨌든 한국에 들어가자 싶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며 “떨어진 사람이 태반인데 운 좋게 기술교육이라도 붙어주니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후 떠올린 기억은 정반대였다. 한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한심했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여행사 소개로 결정한 서울의 한 컴퓨터 학원을 찾아갔다. 한국말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학원에서 내민 책을 보니 아찔했다. 읽기조차 힘든 단어들이 빼곡했다. 못할 것 같다는 김 씨에게 학원장은 웃으며 수업을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6주 출석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수업을 하느냐”며 오히려 김 씨를 안심시켰다. 학원장이 장담한 데로 김 씨는 6주 내내 학원에 있는 컴퓨터로 드라마, 영화 등을 실컷 보았고 그것도 지겨울 때면 얼굴도장만 찍고 일찌감치 학원을 나왔다. 그를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김 씨는 “65만 원을 고스란히 주고 시간만 버렸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아예 한국서 일도 못 해볼 판인데 도리가 있나. 그냥 한국서 솔직하게 H-2를 줄 테니 비용을 내라고 하면 좋겠다"라며 "일도 못 하지,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비 내지, 월세 내야지, 버스 타야지 오히려 돈을 까먹고 앉아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컴퓨터 학원을 마친 김 씨는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영화ㆍ드라마 보러 학원 다녀자녀가 다닐 학원을 알아보던 최 모(50. 여) 씨는 한국말이 서툰 자녀가 수업을 견딜 수 있겠는가 싶어 사람들이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학원을 찾았다. 최 씨가 학원장에서 들은 말도 김 씨와 같았다. 최 씨의 아들 박 모(26) 군은 기자에게 “(원장님이) 6주 교육은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하면은 비자가 나온다고 했다”며 “(수업)안한다니까요. 각자 영화보고 싶으면 영화보고 드라마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고 그래요. 두세 번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법무부는 “6주 기술교육을 선택할 경우 방문취업 입국자보다 우선 입국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국내 체류에 필요한 생활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시 빠른 취업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교육 후 취업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각종 취업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취업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더없이 훌륭한 정책임이 틀림없다.교육 사라지고 돈만 오가는 현실하지만 김 씨와 박 군의 경우처럼 대부분 중국동포의 현실은 다르다. 비자 때문에 의무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6주라는 기간만 채우면 비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이나 과목은 중요치 않다. 학원 또한 6주 안에 전문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료만 시키면 끝나므로 중국동포 수업에 돈을 들여 인력과 자재 등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기술교육의 본질과 의무는 사라지고 돈거래만 오고 가는 현실이다.사단법인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2013년 3월에 발행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서 “현행 일부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의 경우 무자격 강사들이 매우 저급한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동포들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매우 염려된다”고 밝힌바 있다.한글 모르는 동포 많아 수업 불가능한국말에 서툰 중국동포 3세대의 입국이 늘면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의 한 미용학원 원장은 "C-3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한국말을 못하는 조선족 젊은 층이 예전보다 증가했다"며 "조선족이라고 해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한국말을 잘하고 교육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초반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는 친구들도 더러 있어서 솔직히 지금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재한동포연합총회 김숙자 회장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의도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6주 기술교육을 받아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6주 기술교육 후 관련 분야에 취업자는 10명 중 한 명도 없는 이런 제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동포들의 고충을 설명했다.6주 교육의 취지 재정립해야조선족대모임의 허을진 대표는 “어차피 6주 후에는 모두 H-2 비자로 변경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기술교육생과 방문취업으로 나누어 입국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출입국은 중국동포 체류인원 숫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술교육생을 없애고 방문취업 5~7만 명만 선발해 지금처럼 입국 시기를 차례대로 조절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비자변경 수단으로 전락한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에서의 취업은 물론이고 체류기간이 끝난 후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술교육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6주 교육의 취지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학원 및 관련단체의 책임으로 미루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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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 中 23개 성 큰병 의료보험 실시방안 발표, 시점도시 120개
    [동포투데이=국제]알아본데 따르면 올 10월까지 이미 중국 23개 성에서 큰병의료보험 실시방안을 내오고 120개 시점도시를 확정했다.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재정부 등 6개 부, 위에서 발표한 지도의견은 도시진주민 의료보험, 신농촌합작 의료보험 참가인들의 큰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기제를 인입한 기초상에서 큰병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병으로 인한 빈곤을 피하게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큰병보험의 보장대상은 도시진주민 의료보험, 신농촌합작 의료보험 참가인들로, 큰병보험에 수요되는 자금은 도시진주민 의료보험과 신농촌합작 의료보험 기금에서 조달하며 보험참가인들의 보험금 납부부담을 더 증가하지 않는다. 각지 도시진 주민들의 년 인구당 가처분소득이거나 농촌 농민들의 년 인구당 가처분소득을 당지 가정 재난성 의료지출의 표준으로 삼는다. 큰병보험은 년을 단위로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를 기본의료보험으로 결산해 준 기초상에서 나머지에서 재차 결산해 주며 그 실제 결산비례를 50%보다 낮지 않게 않다. 특히 의료비용의 높낮음에 따라 결산비례를 단계를 나누어 제정하며 원칙상에서 의료비용이 높을수록 결산비례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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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 현재까지 19개 국가 중국인 출국비자 면제
    [동포투데이]유엔 세계관광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중국 년 출경관광 총수가 2억 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은 금후 중국은 더욱 많은 국가와 비자수속 간편화 협정이거나 상호 일반여권 비자면제협정을 맺을것이며 이로부터 중국여권의 “함금량”을 높이고 중국공민들의 해외관광에 편리를 제공해 줄것이라고 일전 밝혔다. 11월에 들어와 중국과 모리셔스간 비자면제협정이 효과를 발생하기 시작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올 들어 중국에 비자발급을 완화한 국가는 더욱 많은바 목전까지 중국여권으로 비자를 면제하거나 그 대우를 해주는 국가와 지역은 19개에 달한다. 비자전문가 판덩은 현재 개인이 단순한 관광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 성공율이 매우 높다며 잠시 중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도 비자신청 난이도가 대폭 완화됐다고 소개했다.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이고 전임 영국주재 중국대사였던 마진강은 날따라 높아가는 중국의 경제지위가 각국으로 하여금 비자발급 난이도를 낮추게 하며 적잖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합작을 희망하는데 그러려면 비자여건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카나다, 한국, 싱가포르 등 42개 국가와 지역의 근 600개 학교들이 참가한 가운데 2일 북경에서 열린 2013중국국제교육전시회에서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 중와 부비서장은 올해 년말까지 중국 출국유학 인수는 45만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15% 증가할것이라고 전망, 1990년대생들이 점차 유학의 주력군으로 되였으며 대부분 국외의 본과대학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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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 [중국속의 한국인] 연변남편, 연변아빠, 연변사위
    [중국속의 한국인] 연변남편, 연변아빠, 연변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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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 국가주석보고 "당신은 누구시오?" 물은 할머니
    중국 국가주석 습근평은 3일 오령산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를 고찰했다. 마침 가을철이라 과일향이 온 마을에 진동했다. 습근평은 토가족이 집결되여있는 봉황현에서 생태과일산지들을 둘러보는 한편 촌의 빈곤퇴치 및 특색산업발전 여부에 대해 요해하였다. 한 토가족마을에서 한 할머니가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물어 옆에 수행인원이 인츰 "국가주석 입니다"고 대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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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 재주는 동포가 부리고, 돈은 한국서방이 챙기나?
    - 동포라 불리우고 외국인으로 대접하나? 한국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의 권익과 평등을 강화 하겠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매년 쏟아내고 있다. 재중동포에게 한국 방문은 과거와 현재까지, 한국방문 = 수익창출 이라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재중동포의 한국체류 4000억원 이라는 큰 돈의 의미를 살펴보자. 순서적으로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 하여야 한다.평균 비자 신청비용을 인민폐 800원으로 잡아보자. 비자가 나오고 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은 인원에게 적용되는 방문취업을 책정하여 보자. 2013년도 기준 상반기 방문취업 당첨자는 7만명 이다이 7만명중 기술교육 대상자는 3만명이며, 방문취업은 4만명 이다.우선 기술교육 대상자는 한국에 나가 6주간의 기술교육학원을 다녀야 한다.기술교육 6주간의 학습비를 평균 70만원으로 잡아보자 3만명 X 70만원은 = 210억 이다. 방문취업 대상자는 3일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이것저것 포함하여 평균 10만원으로 계산하여 보자. 4만명 X 10만원은 = 40억 이다. 이7만명이 한국에 나가기 위한 항공료, 장기체류 하기 위한 집(전.월세),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의 생활비, 학원비만 합산하여도 얼마인가? 한국에는 이 7만명만 나가나? 재외동포 비자(F-4)를 획득한 수가 21만명에 이른다.물론 재외동포가 다 재중동포는 아니다. 허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재중동포 임은 사실이다. 우수한 재외동포를 위하여 개설된 F4비자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교육,소득,직업이 우수한 동포를 위한비자 였지만 어느순간 한국의 자격증을 획득한 동포역시 F4를 한국정부에서는 부여해 주고 있다.이 자격증은 그나 따나? 한국국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합격을 하여야 하니 외래어를 많이 쓰고 듣보잡(듣도 보도 접해보지 못한)내용들을 이해하여 시험을 보아야 하니, 한국국민과 비교하여 학원수업시간이 길어짐은 자명한 일이다. 학원에 합격후에는? 복수비자(1년 유효, 30-90일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한은 합격증을 손에쥐고 비싼 항공료 내고서다시 중국에 들어와 항상 접수가 밀려있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하고, 또 !!! 비싼 항공료 내며 한국에 나가야지만고매한 재외동포비자(F4)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년간 대략 10만명 이상이 이 대상자 인데 10만명 X 얼마?를 적용해야 할까? 한국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최장4년10개월을 방문취업 비자로(H-2) 일했던 재중동포들을 그간 한국에서돈 버시느라 심신이 피로하실 터이니 중국에 돌아가 1년간 휴식을 취하고 나오시라 한다. 허나 이 1년간 휴식만 하면 몸살날찌 모르니 6개월,3개월 총 9개월을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정책을 내 놓으셨다. 왔다갔다 최소6번이다.항공료는...?최장4년10개월간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친절한 항공사님들에게 다 쏟아 부으란 소리인가? 여튼, 이래저래 2013년도 상반기 기준 7만명이 중국에 돌아가 고단한 심신을 치료하여야 하는 대상자 이다. 이외에도 단기방문, 여행, 비즈니스(사업), 친척방문 등 숱한 방식으로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적지가 않다. 그래서 필자는 바쁜시간 쪼개하며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며 숫자놀음 해 보았더니 매년 발생되는 재중동포의 한국행이 약 4000억 규모로 추산된다 라고 감히 설명 드리는 것이다. 한번 묻고싶다? 한국정부에.. OECD 2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섰다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있다는 대한민국이…생판모르는 외국인도 아닌, 동포 ~ 동포 ~ 외치는 재중동포에게 ..아직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약한 나라에 살고있기에 고국의 정책에 감사하며 한국에 나가 노는것도 아니고, 제 손,몸으로 열심히 일하여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동포에게,, 이리도 불필요한 정책을 매년 내놓으며 불필요한 돈을 쓸어담아야 하는 것인가? 한국에서 일하여 돈을버는 재중동포들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월급에 포함되든, 일당이라 하여도 한국에서 먹고.쓰고,물건을 사고있으니 다 알게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이것으론 부족한가?항공사, 학원, 대행사들만 배불리우려 하지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을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양국 수교 20년이 넘었다. 숱한 시행착오 거쳐가며 담당 공무원들 열심히 준비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왜 자꾸만“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처럼 재중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억울함만 쌓여가게 만드는지 정말 모르겠다. 칼럼리스트 – 이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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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 북, 중,러 교예배우들 중국 국제교예축전에서 최우상
    제14차 중국 국제교예축전의 최고상인 《금사자상》을 중국운남성교예단, 조선(북한)평양교예단, 로씨야(러시아) 유리 니꿀린명칭교예단이 공동으로 수여받았다. 미국, 도이췰란드,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참가한 이전 축전에서는 30개의 종목들이 출품되였다. 축전에서는 3개의 《금사자장》, 6개의 《은사자상》, 10개의 《동사자상》이 수여되였다. 이 축전은 1987년부터 2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현재는 몬테 까를로, 빠리축전과 함께 세계적으로 제일 이름난 교예축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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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 안양동안경찰서, 불법 택시영업 ‘조폭택시’ 검거
    [동포투데이=사회]안양동안경찰서(총경 김춘섭)는 장거리 택시운행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친목모임을 빌미로‘덕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손님이 많은 지하철역 및 유흥가 일대 도로를 무단 점거 후 회원 간에 순번을 정해 장기 주·정차 및 호객행위, 합승 등 불법으로 택시영업 하고,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비회원 택시나 타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4회에 걸쳐 집단폭력 행사하고 차량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영업방해한‘덕원회’소속 택시기사 12명을 검거하고, 그 중‘안양타이거파’추종 조직폭력배 안 某(49세, 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안 某씨 등은, 안양권(안양·군포·의왕·과천) 개인 및 영업용 택시기사들로, 승객이 많이 모이는 안양 인덕원역과 과천경마장·서울구치소 앞 등에서 장거리 운행(속칭 ‘나라시’)을 주로 하면서 장거리 운행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덕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후, 야간에 인덕원역 2번 출구부터 ○○○나이트 앞 노상까지 차량의 갓등을 끄고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후 호객행위를 하면서 ‘덕원회’ 소속 택시기사끼리 순번을 정해 승객을 탑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비회원 차량들이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시도하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3∼4명이 합세하여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으로, 2012. 6월부터 2013. 10월까지 비회원 택시기사인 피해자 민 某(60세, 남)씨 등 택시기사 30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집단 폭행 및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 지금까지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유흥가 등 주변에서 ‘조폭택시’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에 걸쳐 잠복 및 동영상 채증을 통해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피의자들은 친목모임을 빌미로 ‘덕원회’라는 폭력성 조직을 결성한 후, 영업이 잘 되는 지역을 독점하여 회원끼리 순번을 정하여 영업했으며,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간 화합을 유도하고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 및 특별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교통사고를 내어 영업정지를 당하는 회원에게 생활비 및 차량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결속을 다지고, 비회원에 대한 폭력 등 행사로 입건시 벌금을 대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사전에 준비한 라바콘·불봉 등을 소지하고 비회원 택시 및 他지역 택시들이 자신들의 영업 구역에 정차하지 못하도록 기사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덕원회’ 부회장인 김 某(47세, 남)씨, 前 감사 안 某(49세, 남)씨 등은 안양지역 폭력조직인 ‘타이거파’ 활동 전력이 있는 추종세력으로, 특별회비를 걷어 회원들의 벌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것처럼 조직폭력배 행동강령과 유사한 회칙을 만들어 ‘덕원회’를 이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 “내가 안양의 ○○ 다. 택시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신고를 취소해라.“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과시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피의자들은, 최근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된 시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거리별로 요금을 책정, 운행하는 속칭 ‘나라시’ 영업을 하며 요금체계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특히, 장거리 손님의 경우 해당지역 택시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영업방애로 인해 해당지역 택시 이용기회를 박탈당했다.또, 여성 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 승객과 합승,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택시기사 영업권 이외에도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장기 주·정차 영업 및 호객행위, 합승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불법 택시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은 물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통보하는 한편 개인택시조합·운수회사 등 협조를 통해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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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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