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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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남아프리카 이스턴케이프, 홍수로 최소 10명 사망 美 현직 대통령 아들 '불법 총기 소지' 재판 시작 호주 총리 “중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 무역 재개에 전념”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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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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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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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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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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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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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해군 공군 비례 증가, 육군주도 기제 타파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 가운데에서 군대 체제, 편제에 대한 조정과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제를 건전히 하며 군 병종 비례를 조절하고 비전투 기구와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중국 국방대학 군사전문가 리다광은 이같은 조치들은 금후 중국 군대가 육군비례를 감소하고 해군과 공군 비례를 증가함을 의미한다면서 과거 육군주도의 군구 지휘기제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 연합지휘기구 설립 “결정” 가운데서 군사위원회 연합작전 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계를 건전히 하고 연합자작전 훈련과 보장 체계 개혁을 추진하다고 제기했다. 이같은 진술은 목전 지역에 따라 획분한 7대 군구에 변화가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앞서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제 목전의 베이징, 선양, 성두, 란저우, 지난, 난징 및 광저우 등 7대 군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모식은 각 군 병종에 따라 지역을 넘어 연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리다광은 “결정” 가운데의 진술은 부대의 지휘기구를 조절함을 의미한다면서 현재는 육, 해, 공군으로 분립하고 육군은 군구로 획분되여 작전구와 작전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해 연합작전체계를 건립한다면 작전지역의 자원지리 상황에 따라 육, 해, 공군 모두 주도가 될 수 있다. 또 작전수요에 따라 부대사용을 중시하며 전략방향에 따라 둥베이, 화베이, 시난, 둥하이, 난하이 등 작전구역 연합지휘기구를 건립할 수 있다. 육군, 해군, 공군은 각기 자기의 군종(军种)지휘사령부를 두고 작전시에는 연합사령부가 지휘하며 부대의 평소 군종건설과 작전의 연합사용을 분리한다. 지금까지의 군대는 건설과 사용을 일체화 했었다. 해군 공군 비례 증가 2013년 4월 16일 발표된 “중국 무장역량 다양화 운용” 백서는 처음으로 육군 기동작전부대와 해군, 공군의 인수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목전 18개 집단군과 일부 독립협력작전사(师), 여(旅)를 포함해 중국의 육군 기동작전부대 인수는 도합 85만명이고 해군은 23만 5000명이며 공군은 39만 8000명이다. 리다광은 군의 병종비례 개혁에는 매우 큰 조절공간이 있다면서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 군대는 전통적으로 육군부대가 위주였다. 하지만 현대정보화전쟁 가운데서 육군에만 의거하는 것은 승산이 없으며 기타 병종 비례를 증가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병종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 18차 당대회는 해양과 공중, 인터넷 등 분야의 군대건설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군직 이하 간부들의 비서를 정간 “결정”은 군대 규모구조를 체적화하고 군 병종 비례, 장교와 병사 비례, 부대와 기관 비례를 조절하며 비전투 기구와 그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새로운 조치는 중국 군대의 목전 “머리가 크고 몸체가 부풀어 있으며 반응이 늦은” 페단을 개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리다광은 “군대가운데의 보좌, 문체와 공잡(公杂)인원 등 비전투인원, 부속인원들은 모두 감소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전 부대에는 수장을 보좌하는 공잡인원들이 너무 많다. 규정에 따르면 군직(军职) 이하의 영도간부는 비서를 두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허다한 군대간부들이 비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 직업화에로“결정”은 장교전업화제도의 인입과 병역제도, 병사관리제도, 퇴역군인 배치제도 등 일련의 개혁을 제기했다. 이다광은 목전의 군대정책에는 직업군인정책이 없으며 장교전업화제도, 장교군복무조항 등 정책들은 개변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련, 영, 퇀 등 부대간부들은 군복무 년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기간 복무한 후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하거나 퇴역하고 있다. 금후 장교직업화제도를 건립하면 더 승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장교군복무 년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퇴직년령 때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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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3-11-20
  • 로씨야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애도의 물결
    따따르스딴공화국에서 애도가 선포되었다. 11월 17일 일요일 저녁에 까잔(카잔)국제비행장에서 보잉-737-500여객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했다.비행기에 타고있던 44명의 여객들과 승조원 6명이 모두 조난당했다. 로씨야(러시아)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과 수상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위문을 표시했다.전체 로씨야(러시아)인민들이 슬픔을 같이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꽃을 들고 비행장을 찾고 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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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3-11-19
  • 중국 하얼빈 제설작업에 5만명 동원
    [동포투데이=사회]중국 헤이룽쟝(黑龍江)성 소재지 하얼빈(哈爾濱)에서 제설작업에 5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하얼빈에는 3일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반세기만에 처음보는 현상이라고 한다.경찰, 소방대, 주민들이 동원되였으며 유치원들과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눈은 지난 일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기상예보에 의하면 흑룡강성 동부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내릴 것이라고 한다.중국CCTV는 헤이룽쟝성과 지린성에서는 이번 큰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이 죽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대다수 고속도로들이 차단되고 비행장들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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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동포투데이=화영 기자]경찰청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11. 22(금) 21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시작으로 ’14. 1. 29(수)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과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11월 말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9,093건 발생하고, 815명이 사망, 52,345명이 부상을 당하여 ’11년에 비해 발생 2.2%, 사망 11.2%, 부상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부터 음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음주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음주사고가 11.3%, 사망자가 28.7%, 부상자가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는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한 건만 발생해도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21∼24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12. 11월부터 ’13.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중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 실시한다.또한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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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11-19
  •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엄청난 잠재적 자산
    중국동포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민정책이라 할 만큼 편협하고 차별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지역 동포들은 다른 지역(미국, 일본, 유럽 등) 동포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지금도 이들 동포들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다문화에 대한 방만한 정책이 펼쳐지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013 교포정책포럼’을 통해 중국동포를 옭아매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매한 법적지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주제 : 중국 조선족,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 '2013 교포정책포럼' 세션3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예동근 부경대 교수 147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처별 예산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업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 450억에 비해 약5배(2,401억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질 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주민지원법이 정해지면서 국제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부분적 유학생 등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47만 명(귀화자 포함시 67만 명)에 달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조선족)들을 위한 지원법이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 재한 중국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세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의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다문화집단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민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보장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동포단체들 또한 부득이하게 ‘다문화단체지원’관련 활동에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피동적 포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며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예 교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다문화는 다 돈이다, 다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나 자유취업을 요구한다 해도 현 제도권하의 다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 교수는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이 독립투사의 후손들로서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권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적지위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다문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연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생산의 주체, 역사・문화・법적지위)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 교수는 또 서울 체류 중국동포는 25만 명으로 서울 강남구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 교수는 외국에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은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실효성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재외동포기본법도 이제는 다문화법안에 모두 들어간 상태여서 중국동포나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며, 이런 투자는 몇 십 배 몇 백배로 귀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언급한 ‘인민유대’라는 말처럼,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소통하는 일이며, 바로 중국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동포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행정비용 절약,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본다 해도 이민 온 다른 소수계보다 당당하게 모국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 특히 재한 중국동포들의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예 교수는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거주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으로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포들을 교육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 교수는 지난 20여년의 동포정책을 평가하면서, 소수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동화하는 시기를 ‘다문화 1.0시대’, 외국인 규모가 160~2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2.0시대’라 볼 수 있는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다문화 3.0시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심한 ‘다문화 1.0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세분화와 효율성 집행을 위해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 2.0시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 교수는 “이제는 다문화와 동포를 다른 틀로 두던지, 서로의 틀 안에 흡수하던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재한 중국동포들도 떡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동포관련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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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발족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법무부는 '13. 11. 15.(금)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동 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무부측과 영종도 주민측에서 각 7명씩(주민측 대표: (사)영종도발전협의회 3명, 공항신도시 2명, 인근마을 2명)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측 대표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사)영종도발전협의회장이 맡기로 하고, 상호 연락을 위해 간사 1명씩을 두기로 했다. 양측은 주민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근지역 헬기, 사격장 등 소음대책, 치안불안 해소방안, 주민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센터가 개청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센터개청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하늘도시 대표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13.10.18. 주민측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고, 지난 10.31. 1차 회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발족됐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 주민 접촉 10여회, 지역 유관기관 방문 및 협조요청 15여회 등) 한편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센터 운영인력을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18명 중 16명)하였으며, 지원센터 내에 "주민 사랑방"을 마련하고, 회의장·체육시설 개방, "어린이 로스쿨"·"어린이 영어캠프"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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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中 쿤밍서 탈북자 15명 공안에 체포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중국 남부의 윈난성 쿤밍(雲南省昆明)에서 탈북자 15명이 15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18일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15명은 동남아 국가로 향하다가 적발됐다.이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2명도 함께 구속됐다는 정보도 있다.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은 현지의 윈난성 공안 당국이 아닌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遼寧省)의 공안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보통 중국에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적은 인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단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내자에게 줄 보수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모아 이동하려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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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북한 회화작품 100여점 중국 쿤밍서 선보여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8일, 쿤밍시의 시민이 북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북한예술가의 미술작품전이 중국 윈난성 박물관에서 펼쳐졌다. 북한 인민공훈예술가의 유화와 조선화(북한국화), 자수 등 작품 148점이 이날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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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국제기구 지린성 왕칭서 야생 둥베이표범 촬영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세계자연기금회(WWWF)가 16일 공포한 둥베이표범 모자의 적외선 영상과 사진은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양이과동물이 중국에 정착했음을 증실한다고 신화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둥베이표범 번식군체로 세계자연기금회와 중국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중심이 공동으로 지린성 왕칭국가급 자연보호구 난쟈임장에 설치한 적외선촬영기가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시간은 2013년 10월 9일이다. 영상에서 어미표범 한마리가 새끼표범 두마리를 데리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데 새기표범 두마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이 건강하고 활력에 차넘친다. 둥베이대학 교수이고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연구중심의 상무 부주임 쟝광순 박사는 “적외선촬영에서 보면 어미표범 한마리가 한쌍의 쌍둥이 새끼표범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체형이나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이 쌍둥이 둥베이표범들은 생후 약 6―7개월이 되는듯 하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회(중국) 둥베이판공실 스쵄화 주임은 “이번의 적외선영상은 왕칭지역에 야생둥베이표범 번식군체가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이 번식군체의 존재는 둥베이표범이 이미 이 지역에 정착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둥베이표범은 목전 세계적으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고양이과의 동물 아종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동물 적서에서 멸종위기 물종으로 분류, 그 야생 개체수는 둥베이호랑이보다 퍽 적다. 전 지구적으로 둥베이표범 수는 극히 희소한바 50마리 좌우로 야생 둥베이호랑이의 1/10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둥베이표범은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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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러시아 카잔 공항서 50여명 태운 여객기 불시착 전원 사망...
    [동포투데이=국제]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소재 카잔 공항에서 타타르스탄 소속 여객기 보잉 737이 착륙 도중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소리방송이 전했다. 탑승객은 승무원6명과 승객 44명 등 총 50여명 인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승객들 중에 타타르스탄 대통령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활주로에 기체 일부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는 활주로와 충돌하기 전에 세 차례나 착륙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현장에서는 사체 더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블랙박스를 비롯해 사고기의 잔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카잔 공항에서의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여러 자연적 요소가 현존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러시아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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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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