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탁 지킨다”…중국, 식품 안전 전방위 강화

[동포투데이] 중국이 식품 안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법률 체계 정비, 감독 강화, 기술 개발을 병행하면서 ‘식탁의 안전’을 지키려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은 제도 정비다.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역대급으로 엄격한 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규제를 강화했다. 법은 식품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예방 우선, 위험 기반 접근, 전 과정 통제, 사회 공동 참여’를 제시했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국가 표준이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식품첨가물, 농약 잔류, 생산·유통 기준 등을 포함해 총 1,300여 개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고, 베이징시와 광둥성 등 지방정부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감독 체계도 촘촘해졌다.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농산물 품질 추적 시스템이 구축됐고, 영유아 분유, 학교 급식, 농촌지역 불량 식품 등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만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 28만6천 건이 적발됐다. 식품 검사 합격률도 같은 해 97.6%를 기록해, 2014년의 94.7%보다 개선됐다.

민간 기업들도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유제품 기업 일리(伊利), 멍뉴(蒙牛)는 국제 기준에 맞춘 품질관리 체계를 갖췄고, 조미료 업체 하이티안웨이(海天味业)는 자동화 생산설비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728개 지역이 ‘농산물 품질 안전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녹색식품과 유기농, 지리표시 인증 농산물은 6만 건을 넘어섰다.

기술 투자는 식품 안전의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식품 안전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과제에 10억 위안 이상을 투입했으며, 신속 검사 기술과 위험 평가 시스템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장 엄격한 기준, 감독, 처벌, 문책”을 원칙으로 식품 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와 기술, 현장 단속이 어우러진 이 체계는 단지 국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직결된 ‘식탁의 정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