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불법체류자 추가 송환… 귀국 거부 시 제3국 이송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에 대한 세 번째 강제 송환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송환 항공편의 중국 내 도착지는 랴오닝성 선양(沈阳)으로 지정됐으며, 귀국을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3국인 르완다로 이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중대사관은 최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중국 국적 불법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제3국 안전국(third safe country)’ 구상과 맞물린 조치로, 송환 대상자가 귀국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직접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의 르완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불법 이민자 송환을 잇따라 추진하는 배경에는 불법 이민 규모 통제, 사회·재정적 부담 완화, 불법 입국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 과시 등 복합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중국 내 여론에서는 “선양 도착은 이들 이민자에게 그나마 안정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동북 지역의 생활 여건과 사회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이민 문제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각국 정부가 직면한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불법 이민자는 개인 차원에서는 생명·안전 위협과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력 유출(송출국)과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유입국)라는 이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경 통제 강화와 함께, 이미 유입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합법화 또는 송환이라는 두 가지 해법을 병행하고 있다.

국가별 접근법은 상이하다. 스페인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불법 체류자 일부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택했다. 지난해 11월 스페인 정부는 향후 3년간 약 90만 명의 불법 이민자 또는 단기 체류자에게 장기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인 규정 개정을 통과시켰다. 반면 미국은 최근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보다 강경한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심화된 빈부 격차, 전 세계 난민 증가, 그리고 불법 이민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적 대립이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0.5, 자산 지니계수는 0.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난민 증가와 대선 국면의 정치적 계산이 더해지며 불법 이민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미 155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대형 항공편을 투입해 합법적 체류 근거가 없는 중국 국적자들을 중국으로 이송했으며, 이들의 입국 지점이 선양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달 “각국 이민 당국과의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공조 속에서 중국 국적 송환자들의 귀국 절차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3국으로 르완다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미국 본토와 지리적으로 멀고, 미국이 추가적인 관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라는 점을 꼽는다. 르완다는 과거 영국과도 유사한 이민자 이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해당 정책은 실효성 논란 끝에 중단된 전례가 있다.

중국 동북 지역의 경우 최근 경제·산업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북 개발, 과학기술 성과 확대, 대외 교통·물류 여건 개선 등이 맞물리며 선양을 포함한 지역의 정주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으로의 귀국, 특히 선양 정착이 미국에서 제3국으로 이송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