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 자매체 “다카이치 승리로 일본 정치 균형 깨져”

[인터내셔널포커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가운데, 중국 관영 성향 매체와 논평가들이 “일본의 정치적 균형이 깨졌다”며 향후 안보·외교 노선 변화를 경고했다.

중국 관영 배경 시사 자매체 ‘우탄친(牛弹琴)’은 9일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의 문턱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하고, 이른바 ‘국가 정상화’를 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탄친은 향후 위험 요인으로 ▲헌법 개정과 군사 노선 강화 ▲정치의 민족주의·포퓰리즘화 ▲감세·보조금 중심의 ‘경제 도박화’를 꼽았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대중·대만 노선이 더 도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중·일 관계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일본 사회 전체가 극우로 이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도·중좌 세력의 침체와 민족주의 부상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성이 퇴장하면 선동된 감정이 ‘민의’의 외피를 쓰고 국가를 예측 불가능한 항로로 이끈다”고 했다.

한편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별도 논평에서 “이번 결과는 일본의 재도약 신호가 아니라 사회의 불안과 초조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카이치는 일본판 ‘대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후시진은 자민당 승리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이미지와 감세·보조금 공약을 들었다. 그는 “대중 강경 노선이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선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방위비 증액과 개헌 추진은 동북아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후시진은 또 “중국의 경제·군사·기술력 증대로 일본의 대중 정책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 이후 심리전을 통한 대중 관계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현실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발 리스크를 관리·통제할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