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지미 라이 징역 20년 선고

[인터내셔널포커스] 홍콩 고등법원은 9일(현지시간) 전직 언론재벌 지미 라이 치밍(Jimmy Lai Chee-ying)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라이 전 회장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는 에스터 토 라이핑, 달마다 레메디오스, 알렉스 리 완탕 등 국가보안 사건 전담 판사 3인이 맡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라이 전 회장이 외세와의 공모 2건과 선동적 출판물 공모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면 판결문에서 “외국 세력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라이 전 회장은 2022년 12월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원은 해당 사기 범죄가 이번 사건과 성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해, 전체 20년 형기 가운데 18년을 사기 형량에 연속해 복역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라이 전 회장이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한 의료 지원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중대 범죄 사건에서 의료 사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감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독방 수감에 따른 감형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괴롭힘에 대한 우려로 피고인 본인이 요청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감 중에도 야외 운동이 허용됐고, 의미는 있으나 매우 가벼운 수준의 작업이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령, 건강 상태, 독방 수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동적 출판물 공모 혐의에 대해 1개월, 외세 공모 혐의 2건에 대해 각각 1년씩 감형했다.

라이 전 회장과 연관된 애플 데일리, 애플 데일리 프린팅 주식회사, AD 인터넷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은 각각 300만4500홍콩달러(약 38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날 앞서 외세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공범 8명도 함께 선고를 받았다. ‘스탠드 위드 홍콩(SWHK)’ 핵심 인사인 앤디 리 위힌은 징역 7년 3개월, 웨이랜드 찬 츠와는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넥스트디지털 고위 관계자인 청킴흥은 징역 6년 9개월, 찬 푸이만은 7년, 양칭기는 7년 3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로와이광, 람만충, 펑와이콩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거나 검찰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