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일부 승인에 日 “반제 효과”… 실제론 선별 통제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최근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수출을 승인하자 일본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 “대중 반제 조치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승인 대상이 민간 산업용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의 전략적 통제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은 6일 중국 당국이 지난달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도 일부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중국이 시장 상실을 우려해 한발 물러섰다”며 반색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불과 한 달 만에 정책 변화나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중국 국영 크루즈 기업 아도라 크루즈는 자국 최초 대형 크루즈선 ‘아도라 매직시티(魔都号)’의 2026년 일본 기항 노선을 전면 취소했다. 해당 선박은 일본 대신 한국과 동남아 노선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소비 수요가 일본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본다. 일부 수출 허가만 부각한 일본 언론이 관광·소비 분야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간과했다는 평가다.

중국이 승인한 희토류는 유리·세라믹 등 민간 산업용으로, 순도 요구가 낮고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다. 일본 기업들이 군사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허가가 이뤄졌다.

반면 군수·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고순도 중희토류에 대해서는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관리 규정은 ‘군사 사용자 및 군사 목적’을 명확한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 내부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강경 노선을 비판한 뒤 정치권에서 고립됐다는 점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일부 일본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희토류 생산 효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 시장 가격과 생산 현실을 외면한 평가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일본이 기대를 거는 미나미토리섬 심해 희토류 역시 채굴 비용이 시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전면 완화’가 아닌 민간과 군사 용도를 구분한 ‘선별 통제’로 보고 있다. 민간 거래는 허용하되 전략 자원은 계속 쥐고 가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중국의 일부 수출 승인과 크루즈 노선 중단은 일본을 향한 복합적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문제와 미·일 안보 협력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과 전략 자원을 기대하는 일본의 접근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