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방국’에 무기·장비 무상 제공 확대…OSA 예산 2배 이상 증액

[인터내셔널포커스]일본 정부가 ‘우방국’으로 규정한 국가들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무상 제공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월 27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사업 예산을 181억 엔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5회계연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OSA는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군대에 방위 장비와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2023회계연도에 처음 도입됐다. 출범 당시에는 대상 국가가 4개국, 예산도 20억 엔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일부 태평양 도서국, 몽골 등 총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초기에는 레이더와 순찰정 위주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향후 예산 증액에 따라 보다 첨단화된 레이더 장비 제공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한층 넓힌다는 방침이다.

OSA 확대 방침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지난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캄보디아와 베트남도 OSA 지원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OSA 지원 대상국 다수는 해상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과의 협력은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의 정부개발원조(ODA) 예산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6회계연도 ODA 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엔 늘어난 4497억 엔으로, 5년 만의 첫 증가다. 일본의 ODA는 199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 장기간 감소하거나 정체돼 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대외 원조 축소 여론도 존재하지만, 미국의 원조 공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의 ODA에 거는 기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무성의 2026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8170억 엔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외국과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둘러싼 이른바 ‘정보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07억 엔 증가해, 증가율이 21.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