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대통령” 윤석열, 재구속…BBC “한국 정치 위기의 상징”

[동포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구속됐다. 영국 BBC는 9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한국 정치 혼란의 중심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충격을 조명했다.

BBC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을 통해 군 통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올해 4월 탄핵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국무위원 권한 침해, 군의 정치적 이용 등 총 5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7시간가량의 심리에서 특별검사팀은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B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도 자택에서 체포됐지만 절차적 문제로 석방됐고, 이번이 두 번째 구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심리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BBC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군용 드론을 북측에 띄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란죄는 한국 헌법상 대통령도 면책되지 않는 중범죄다. BBC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전직이므로 내란 외에도 다른 형사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령 시도에 관여한 참모진과 군 관계자들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당선됐다. BBC는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끝으로 BBC는 “윤석열은 고집 세고 다혈질적인 ‘계엄령 대통령’으로 불렸으며, 그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깊은 정치적 양극화를 남겼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