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EU의 대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재차 비판

[동포투데이] 슐츠 독일 총리는 19일 EU 정상회의 기간 중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숄츠는 관세 문제에 대해 중국과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수준을 높이기 위해 EU 전역의 전기차 홍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숄츠는 또한 유럽위원회에 CO2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EU가 배출량 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EU 법에 따라 2025년부터 더 엄격한 CO2 배출 제한이 적용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최근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벌금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분석가들은 EU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고집으로 인해 유럽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려워졌고, 객관적으로 EU 국가의 자동차 회사의 전기화 전환의 어려움을 악화시키고 EU의 친환경 전환도 점점 더 험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숄츠는 올해 10월 16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EU의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12개 이상의 EU 회원국과 많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경영진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EU와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