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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4 15:47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