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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美 상무장관 “中 첨단 반도체 개발 억제에 더 많은 자금 필요” 미 언론,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계획 공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자 수 178명으로 증가 ‘믿보배’ 김정현, 영화 ‘비밀’ 개봉 앞두고 새 프로필 공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재개…최소 32명 사망 시진핑, 헨리 키신저 서거에 조전 차이잉원 “중국 본토, 대만 공격 가능성 희박” 젤렌스키, '올해의 몽상가'로 선정 유역비, 8초만에 레이싱 타이어 교체...네티즌 감탄
  • 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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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美 상무장관 “中 첨단 반도체 개발 억제에 더 많은 자금 필요”
    [동포투데이]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이몬도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2억 달러로 전투기 몇 대에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몬도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상무부의 수출 통제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이곳 반도체 기업 CEO 중 일부는 돈을 벌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단기적인 소득보다 더 중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소통이 미중 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눈을 뜨고 관련 위협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0월 1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수출 통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은 경제 및 무역 및 기술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를 중단하고 세계 생산 및 공급 사슬의 안정성을 교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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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미 언론,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계획 공개
    [동포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 범위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색출해 살해할 계획이라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최고 정보당국이 레바논, 터키, 카타르에 거주하는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러한 계획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아온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 비밀 작전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암살단은 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추격하고 두바이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다. 전직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 차량 폭탄을 사용했고, 이란에서는 원격조종 소총을 이용해 핵 과학자를 살해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997년 요르단에서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샬 독살하라고 명령했지만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아메드 야신이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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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자 수 178명으로 증가
    [동포투데이] 가자 보건부는 텔레그래프를 통해 12월 1일 휴전이 종료된 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이 종료된 1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숨지고 589명이부상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 보건부는 앞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휴전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발포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1월 24일(현지시간) 7시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다. 휴전 기간 동안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중인 인질 240여 명 중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휴전 후 각각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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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재개…최소 32명 사망
    [동포투데이]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12월 1일 오전 기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지 3시간 만에 이스라엘 점령군의 대량 학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했다"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은 만료되었고,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전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1월 23일 카타르의 중재로 수십 명의 인질과 포로를 서로 교환하는 대가로 나흘간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11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나흘간의 휴전은 이후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됐다. 12월 1일 오전 7시(현지시간)를 기해 휴전이 종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휴전이 하루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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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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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인가 사고인가? 우크라군 총사령관 참모, 수류탄 폭발로 사망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는 그의 친구이자 우크라이나 육군 참모총장 겐나디 차스티아코프가 생일 선물에 감춰져 있던 수류탄이 폭발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발레리 잘루즈니는 SNS 텔레그램을 통해 조수이자 가까운 친구였던 차스티아코프 소령이 아내와 4명의 아이를 남겨두고 생일날에 살해됐다고 전했다. 잘루즈니는 생일 선물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폭발 장치가 들어 있는 상자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프라우다 인터넷판은 안보부서 소식통을 인용해 차스티야코프의 아내가 그 선물이 6개의 수류탄 모양의 술잔이 달린 독한 술 한 병이며 남편이 집에 가지고 온 뒤 포장을 열자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이호르 클리멘코는 다른 말을 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차스티야코프가 수류탄이 든 선물 상자를 아들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클리멘코에 따르면 처음엔 차스티야코프의 아들이 손으로 수류탄을 집어 들고 안전고리를 돌리기 시작했고 이어 차스티야코프가 아이의 손에서 수류탄을 빼앗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전고리가 당겨지면서 비극적인 폭발이 발생했다. 당김 고리는 수류탄 내부의 발사핀이 퓨즈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수류탄의 안전장치로, 당김 고리를 당겨야만 수류탄이 터진다. 우크라이나 프라우다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사관학교를 졸업한 차스티아코프는 수류탄 사용에 대한 완벽한 훈련을 받았다. 그의 13세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스티야코프의 목숨을 앗아간 선물이 한 군인에 의해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추적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우크라이나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민족주의자에 대한 공격은 여러 건 있었다며 러시아는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다. 일례로 지난 4월에는 폭발물이 담긴 작은 조각상이 폭발해 40세의 친러 군사 블로거 타타 스키가 사망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공격이 투옥된 러시아 야당 정치인 나발니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이번 폭탄 테러가 러시아가 비판자들에 대한 추가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의 정치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야 두기나가 모스크바 외곽에서 차량 폭발 사고로 사망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렸지만, 키이우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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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中외교부, 이달 15일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확인
    [동포투데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미·중 모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미 정부 관계자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중국 외교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왕 대변인은 “미·중 양측이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자율주행’ 아니라 ‘발리 복귀’를 통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착실히 구현하고 간섭을 배제하고 장애를 극복하여 공감대를 높이고 성과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APEC 정상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중미 양국은 최근 다양한 차원의 왕래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케리 대통령 기후 문제 특사, 레이먼드 상무장관,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았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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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대한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2023 학생의 날’
    [동포투데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손성호)는 지난 11월 2일(목),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2023학년도‘학생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했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지난 9월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 학생의 날이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학생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수 차례의 대의원회의를 거쳐 금번 행사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본 행사는 학생의 날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한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KIS 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급별로 ‘우리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 30인’을 선정하여 게시물을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단체 기금 조성을 위한‘학생·교직원·학부모 등 KIS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바자회’를 진행했다. 또한, 본교 미술 동아리에 협조를 얻어 바자회 각 장소들을 탑골공원, 상해임시정부, 봉오동 전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선보여 행사 취지가 더욱더 돋보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생회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학생의 날 기념 뺏지 자율 판매, 기금 조성을 위한 ‘KIS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런치콘서트’, 10대 학생독립운동가 졸업장 제작,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부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했다. 이번 학생의 날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학생회장 11학년 남택관 학생은 “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그리고 3주체가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애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한다. 학생의 날이 학생들이 보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실현되고 학생 자치가 내실화 되었다고 느낄 수 있던 하루였으면 좋겠다.”며 “베트남이라는 머나먼 타국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애국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년에는 보다 더 활성화된 학생의 날이 개최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마친 후 손성호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주도적으로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스스로 학생의 날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 삶을 몸소 체험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라고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향후에도 KIS 학생의 날 행사를 매년 발전시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 공동체 가족이 모두 함께한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 총 1억 3천만동(약 700만원)은 11월 중 한국에 소재해 있는 비영리단체 국가공헌협회에 기부금으로 전달되어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 유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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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2023-11-08
  • IMF “중국 GDP 2023년 5.4% 성장, 2024년 4.6%로 둔화할 것”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방문단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회복을 반영하는 2023년 정부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실질 GDP가 2023년 5.4% 증가하고 2024년에 4.6%로 둔화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 중국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중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장인 소날리 제인 찬드라(Sonali Jain-Chandra) 여사가 팀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2023년 기금협정 제4조 협의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의 고위 관계자, 민간 분야 대표 및 학계 인사들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경제 전망, 개혁 진행 및 도전, 정책 대응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찬드라는 방문 말미에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은 비슷한 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들을 넘어섰고, 2000년 이후 매년 8% 이상 성장하며 생활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어 극심한 빈곤이 해소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신용 주도 경제 성장은 불균형의 지속적인 확대와 취약성의 증가를 동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가계 저축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인프라 및 주택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어 높은 수준의 부채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 발전과 관련해 그는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회복을 반영하는 2023년 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 GDP는 2023년 5.4% 증가하고 2024년 4.6%로 둔화할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대외수요도 부진한 것이 그 이유다. 그에 따르면 10월 세계 경제전망 전망치와 비교해 2023년과 2024년 현재 전망치는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성장실적과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그는 또 생산 격차가 계속 줄어들면서 핵심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까지 2.1%까지 상승하고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부작용으로 2028년까지 3.5% 안팎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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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역사유물-청자학구름무늬박이병
    [동포투데이]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예술적재능이 깃들어 있는 역사유물 중에는 청자학구름무늬박이병도 있다. 청자학구름무늬박이병은 고려시기의 어깨가 넓은 매병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맑은 유약이 입혀진 병에는 풍만하고 넓은 공간에 어울리게 구름과 학이 무늬박이기법으로 훌륭히 장식되었다. 뭉게구름들이 피여오르는 사이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학의 힘찬 모습을 실감있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이 작품이 무늬박이청자의 전성기에 창작된 것임을 보여준다. 청자학구름무늬박이병은 11~12세기 고려청자기 가운데서도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며 중세도자기공예사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부이다.(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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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역사유적 홍복사６각 7층탑
    [동포투데이] 홍복사 6각 7층탑은 현재 대성구역 대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탑의 높이는 ５.３５m이다. 탑의 바닥돌과 기단, 탑몸 등 주요구성요소들의 평면은 ６각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균형이 째이고 조각이 섬세하며 부드럽다. 이 탑은 흔치 않은 ６각평면의 돌탑이면서 고려돌탑의 풍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탑은 우리 민족의 훌륭한 석조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유산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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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유엔 "가자 난민캠프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은 전쟁범죄와 같은 것"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자바리아 난민 캠프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와 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SNS X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의 자바리아 난민캠프 공습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전쟁범죄와 같은 불균형한 타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10월 31일 가자지구 내무부는 가자지구 자바리아 난민 캠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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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현대해상 좌담회 내용, 실효성 전혀 없고 말장난에 불과” 피해자 단체 항의 격렬
    [동포투데이] 27일 국정감사에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돌연 취소되었다. 전날(26일)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 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반에 걸친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이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존 현대해상에서 고수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도 하였다. 첫째,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거점병원도 민간자격치료사가 있는데 그럼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인지 되묻고 싶다'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코드만 다루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단한 병원 홈페이지 검색만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재활병원들에서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승마치료'까지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이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 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병, 의원급에 민간자격치료에 관해 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빙자료를 언론사나 정부쪽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덧붙였다. 셋째,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것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서 99%지급률 통계’가 민간자격치료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 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 인지 알 길이 없다.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 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를 한 것은 5월 18일이다. 통보 후 5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을 했고, 6월에 처음 청구하신 분들이나 알림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청구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다. 그러니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치료과목 별 지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성명서에는 현대해상에 대한 규탄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는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superpowermom/223243355447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였다. 양육자 A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 '금쪽이'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양육자 B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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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사, 양이원영 의원
    [동포투데이] 탈원전 운동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 방면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이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이다. 양이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 저지 대응단을 조직하여 4월 6일 일본을 방문했다. 대응단은 “오염수 방출하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여권에서는 ‘빈손 외교’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양이원영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국회가 나선 것”이라고 받아쳤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발표한 이후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사회적으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한국 정부는 ‘지지도 찬성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찬성한 적은 없으나 침묵해 온 것은 사실이다. ‘침묵은 오염수 방류 공범’이라는 것이 양이 의원의 생각이다. 양이 의원을 비롯한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 영국에 날아갔다. 런던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토)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대책총괄위원회 우원식 의원, 송기호 정책기획 본부장은 국제해사기구(IMO) 방문하여 현직 임기택 사무총장과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아르세뇨 도민게즈 국장을 1시간 40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응단은 “미래세대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허용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사성 폐수 투기는 런던의정서 법률 체계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한을 전달하고 또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말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투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해양투기에 의한 누적 영향으로 먹이사슬을 통한 생태계 피해를 우려. 두 번째로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지 않는다는 대안 즉 육상에 보관하거나 수증기 증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수 해양투기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인류와 미래세대 모두의 자산인 바다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대응단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한국과 일본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왜 양이 의원을 비롯한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단이 이렇듯 동분서주하면서 적극 나설까? 만약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더라면 야권 의원들이 ‘설자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양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대응단의 동분서주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전력 1차 오염수 방류 3개월 전쯤 한국 정부는 사회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시찰단을 일본에 보냈다. 5월 21~2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시찰단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원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시찰단 인원수는 방대하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표할 정도로 말 타고 꽃구경하다 온 것 아니냐는 시선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시찰단 명단조차 밝히지 않고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쉬쉬하면서 일본 방문을 진행했으니 국민들의 비판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도쿄전력은 10월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28일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차 방류 때와 같이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와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고 말했을 뿐 방류 자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두고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는 반대는 고사하고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수산물 오염은 괴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관료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회를 먹는 쇼까지 벌이고 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정부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호랑이와 가죽 흥정을 벌이는 것과 같이 황당한 짓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한국 전체가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다. 양이 의원 같은 분들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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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에르도안, 이스라엘은 '전범'…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참가
    [동포투데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는 이스라엘을 '전범'으로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자지구 어린이 사망에 서방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서방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오늘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죽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지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가자지구에서 2,9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서 "어제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민간인을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오늘 수천 명의 무고한 (가자) 어린이들이 죽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서 "이스라엘을 전범으로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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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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