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8(수)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최근 중국의 신화사는 “떠메지 못할 유감,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란 글을 발표해 계획생육분야에서 둘째 출산허락사업을 더한층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둘째의 출산에 대해 전면 개방하는 것은 근근히 시간적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것이 고령부부로 놓고 말하면 정책이 늦게 출범할 수록 생육기회가 묘연해지기만 한다.
 
이를 두고 광동의 전국인대 대표 하우림은 “둘째 출산을 전면 개방해도 생육고조가 올 수 없다”면서 먼저 30세 이상의 여성한테 둘째 출산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 “어떤  여성은 연령이 많아 이제 더 늦으면 생육을 할 수 없기에 평생의 유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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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동생 있어 둘째 낳을 수 없어
 
올해 36세가 되는 아군은 5살되는 여자애의 엄마로서 둘째를 낳고 싶지만 조건이 부합되지 않았다. 원래 그녀한테는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여동생이라 하지만 그는 종래로 본적이 없었다.
 
“저의 부모의 결혼생활기간에는 오직 자식이란 저밖에 없었어요. 후에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살면서 더는 생육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서 상대방이 아이가 없자 저의 이붓동생을 낳았던 것이었지요. 이는 3명의 부모가 모두 계획생육정책의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낳은 자녀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재의 둘째출산 정책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둘째를 생육하는 것을 허락자지 않거든요.”
 
현재 아군으로 놓고 말하면 유일한 희망은 둘째출산정책이 전면 개방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표”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의 뜻은 아직도 몇년간을 기다리면서 단독 두번째 자녀 정책의 효과를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자면 아군 세대의 여성은 이제 4년만 지나도 40살이 된다. 그러면 임신성공율은 물론 건강한 어린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근심이 된다.
 
39명 학자 연명으로 정책조정 호소
 
기실 올해초에 있은 중국의 “양회”의 개막전야에 전국 21개소의 고등학교 및 과학연구기구의 39명 인구학자들이 연명으로 “둘째자녀 출산정책을 전면 개방하고 공민의 생육제한을 취소하자” 건의서를 작성해 해당 부문에 교부하였다. 건의서는 “단독 두자녀 정책의 실행 1년을 돌이켜 보면 둘째자녀 출산신청을 한 부부가 현저하게 적으므로 이 정책 역시 생육율 상승에 극히 제한을 주고 있다”고 썼다.
 
건의서는 또한 생육제한을 취소하면 가능하게 나타날 출생인구의 증가는 생육정책을 개변한 성과이지 모험이 아니라고 지적, 현재 새로 증가되는 인구수는 외동자녀 가정이 적어지는 것으로 가정이나 사회에 모두 좋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많은 부부들의 냉담한 반응은 향후 한동안 중국인구의 급증현장이 절대 없을 것이란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서를 작성을 발기한 중국인민대학 인구 및 발전 연구센터의 고보창 교수는 목전 인구의 폭증기는 이미 지나가기 시작, 제6차 전국인구보편조사를 금자탑으로 중국인구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20세 이하의 인구군이 대폭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뚜렷한 증거로 되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0~ 14세의 인구가 2.2억명으로 근근히 전국인구의 16.6%를 차지하는 바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시기에 비해 6.29%가 하강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하면 중국의 소년인구가 이전의 4분의 1에서 이젠 6분의 1로 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아주 엄중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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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세 이상 여성에 둘째 출산 먼저 개방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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