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대한 정치개혁, “중국 붕괴론”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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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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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6일 미국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지에 따르면 최근 데이비드 샘보(David Shambaugh) 중국 문제 전문가가 최신 “중국 붕괴론”을 제출했다.

그의 많은 이유들을 총괄해보면 중공이 필요한 정치개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얼마전 중국 정부는 중대한 경제 및 정치개혁을 선포했으며 근본적으로 자신을 부각한다고 참답게 말했다. 다년간 신중한 행동이후 지금 중공은 실질적 절차를 채취하기 시작했으며 권력을 더욱 분산하고 더욱 영활한 정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의 지도층이 더욱 책임성 있고 기율을 준수하게 하고 있다.

얼마전 결속된 양회(两会)는 지도층이 지방 정부들에 향해 권력을 이전함으로써 체제중 존재한 정치적 경직성과 경제의 저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옵서버들은 “매우 좋다. 그런데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상 매번 자유화 개혁을 실시할때마다 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듯해 당이 본능적으로 위축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개혁 방안은 중국 정부의 계획의 매 한 부분마다 모두 더욱 큰 개혁과 개진을 하게 되며 성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 기본적 정치 관계는 개인과 국가가 아니라 지방 정부와 베이징 중앙정부로 되고 있다. 한 방면 지난날 지방정부의 권력이 너무 커 창궐한 부패와 관리들의 권력 남용행위를 초래했다. 현재 이는 당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 방면 중앙정부는 정령의 순조로운 통과를 희망하고 있어 이 점이 또 지방의 융통성에 손실을 초래했다.

중국은 3개 절차를 통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첫째 “입법법”을 수정한다. 입법법을 가진 도시를 49개로부터 288개로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사 절차를 취소하며 될수록 지방정부에게 권력을 전이한다. 셋째 베이징은 지방의 지출에 대한 통제를 해소한다.

베이징의 막강한 반부패와 법치 운동은 지방정부 권위 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많은 관리들은 자기가 중기위(中纪委)의 다음 목표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당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동시에 당은 법치확립은 독립적 사법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부패와 무능한 관리를 문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법률 관할권을 개혁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더는 지방 법원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지방 관리가 안건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것이 사법 부패의 근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