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해하기 어려운 도발”… 다카이치, 한·중 동시 자극의 정치학

[인터내셔널포커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최근 발언을 두고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이해하기 어려운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로위 연구소는 1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 ‘한일 관계: 다카이치 사나에의 혼란스러운 도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이어, 한국과의 외교 갈등까지 동시에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로 불리는 섬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구소는 이 발언을 “명백히 선동적인 언사”로 규정하고, 특히 이러한 발언이 나온 시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로위 연구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일련의 강경 발언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숙고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외 갈등을 부각해 국민의 불만과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방식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정책적 선택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지지율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에도 경고를 보냈다. 지지율은 대중 정서를 일시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에 불과하며, 정책 역량이나 국정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등 일본이 직면한 시급한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극적인 외교 발언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