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 복귀, 정부 ‘면허번호’ 공개하고 업무 재개 명령

[동포투데이] 전공의 집단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1일 현재 직장에 복귀한 의사는 294명으로 전체 파업 노동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는 1일 저녁 의사 13명의 면허번호와 병원을 직접 공개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휴일인 3월 1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KMA)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3명의 의사 면허 번호와 소속 병원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13명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 파업 이후 국내 15개 주요 병원의 수술 중 약 절반이 취소되었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의사 대 환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서비스와 의학교육의 질을 해칠 것이라며 들고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사들이 2월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3월 1일까지 3백 명에 가까운 의사들만 직장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