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적 부정부패”

[동포투데이=국제]습근평(習近平)은 중국 국가주석, 당총서기로 된후 부정부패를 중국공산당의 제일 첫째가는 위협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부정부패현상이 당대렬에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른바 "과학적 부정부패"현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 부정부패"는 중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과학연구분야에서의 부정부패는 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에서 과학연구를 위해 지출되는 돈을 분배하는데서 남용이 존재한다고가 전했다.

얼마전에 국가통계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에 중국이 과학연구분야에 지출한 돈은 1조위안이다. 최근 5년동안에 해마다 20%씩 늘어났다. 이로 보아 중국당국이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한다는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과학연구부문에서의 부정부패가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심중히 저애하고 있다.

중국과학기술부 부장 왕간은 10월 11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과학연구부문에서의 직권남용과 절취때문에 놀랍고 억이 막히며 슬픔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왕간은 지방의 과학연구부문 고위간부가 법을 위반하고 당규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왕간이 누구라고 찍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얼마전에 철직된 광동성 과학기술국 국장 이신화를 념두에 둔다는것이 명백했다. 이신화는 발광전등공업의 과학연구에 지출된 막대한 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당종합대학 정보공학부 창시자 젠랸요는 이미 여러 차례 과학연구에 자금을 지출해줄데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 최근 20년동안 죽도록 일했지만 어느 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 젠랸요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 핵심적인 전문가들이나 공직인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을 받는것이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04년에 진행된 사회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과학연구부문에 지출되는 돈의 절반도 안되게 이용되며 나머지는 다른 목적에 이용된다고 한다. 얼마전에 신화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3년동안에 과학연구부문에서 39건의 남용절취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