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책상 모든 부부가 둘째 자녀를 낳게 해야

 

30년래 우리 중국은 줄곧 인구수량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 오늘날 인구수량 통제을 위주로 해온 계획생육사업은 이미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인구수량을 통제해온 계획생육으로 하여 엄중한 인구결구의 불균형을 가져왔는바 후자가 갖다주는 문제는 전자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더욱 조절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후과는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1. 노령화 속도를 다그치었다. 생육율의 하강과 인구노령화는 경제사회 현대화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발달국가와 마찬가지로 현대화로 나아가고 있는 발전 중의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는 마땅히 점진적인 과정이 되어야 했지만, 발달국가가 100여년간 들인 시간에 중국은 30년도 안되는 시간내에 인구의 노령화시대가를 초래했다.

 

출생인구의 쾌속적인 감소는 비록 우리 중국인구 총량의 쾌속 증장을 억제했지만 반대로 인구결구의 불균형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로보장에 중대한 애로를 갖다주고 있다.

 

2010년의 재6회 중국 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0부터 14살까지의 아동은 총인구의 16.60%에 달했는바 제5회 전국 인구보편조사 때에 비해 6.25%가 내려갔고, 15부터 59세에 이르는 노동력 인구가 총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14%에 달해 제5회 전국 인구보편조사 때에 비해 3.36%가 올라갔다. 그리고 60세 및 그 이상 연령의 노련인구가 총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6%로 제5회 전국 인구보편조사 때에 비해 1.91%가 증장되었다.

 

이런 연령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노령화의 가속을 초래했다. 우리는 혹시 15세부터 59세 사이의 노동력 인구의 증장을 두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력인구의 연령분포가 엄중하게 이동되었음을 설명하며 이 노동력 인구의 절대적 비율이 지금으로부터 하강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중국의 노동력인구 중 50세부터 59세 사이가 노동력 인구 총수의 16%에 달하고, 40세부터 59세 사이가 노동력 인구의 40%를 차지하며, 지난 세기 70연대 이전에 태어난 45세의 인구가 50% 이상에 달한다. 이는 급격히 인구통제를 해온데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런 통제는 인구의 노령화를 앞당기기 마련이며 이런 노년사회는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2. 출생인구의 성비가 엄중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주적인 생육은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크게 불러오지 않으나 엄격한 외동자녀 혹은 2명 자녀 정책은 출생인구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계획생육 정책은 더욱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되었다. 정책상의 규정을 보면 농촌가정에서 첫 아이가 여자애면 둘째 아이를 낳게 하고 첫번째 아이가 남자애면 둘째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첫번째 아이로 여자애를 낳은 가정은 두번째에는 남자애를 낳기 위해 인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대대적으로 초래했다.

 

3. 혼인연령과 지구에서의 압출(挤压)현상이다. 장시간에 거친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은 두가지 압출현상을 초래했다. 첫째는 혼인연령의 압출현상으로 남녀의 혼인연령이 합리적으로 배비되지 못한 탓에 연령단계를 뛰어넘어 혼인하는 현상이 형성되면서 동연령단계의 혼인배비에 크나큰 애로를 가져다 주었다. 둘째는 혼인지구의 압출현상으로 남녀의 혼인에 있어서 지구와 조건상 합리한 선택을 할 수 없어 도시남성이 농촌여성을 맞고, 농촌남성이 산구의 여성을 맞으며, 조건이 좋은 남성이 조건이 나쁜 여성을 맞아오는 현상이 농후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홀애비들은 주로 농촌과 산구의 조건이 차한 지구와 가정에 집중되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10년 뒤면 중국남성 4000만명이 배우자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인바, 이는 엄중한 사회치안의 골치거리를 초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4. 양로문제가 돌출하게 되었다. “먼저 부유해지고 나중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발달국가의 인구발전모식이며 이는 사회발전법칙에도 부합된다. 하다면 “부유해지기 전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해온 것이 계획생육 정책의 압력하에 걸어온 “중국특색”이다.

 

지난 세기 80~90연대에 들어 계획생육정책에 의해 거대한 희생을 치른 현재 50~60대들은 이제 육속 노년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 후 20년간 중국의 양로문제가 이 세대사람들한테서 나타나게 된다. 중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건립은 비교적 늦다. 한방면으로는 양로보장이 수요되는 퇴직일군들이 양로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납부한 액수누적이 부족하기에 사회보험자금 중에서 거대한 원가를 들여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중국의 노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사회보장자금이 축적될 여유가 없게 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 연령구조의 불균형으로 많은 노령인구가 쾌속으로 퇴직대오에 진입해 사회의 보장을 수요하게 되었고 중간연령대 또한 퇴직연령에 접근하고 있으나, 창조되는 재부의 제한과 후비 노동력인구의 감소로 효과적인 노동력보충을 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만약 적시적이고도 유효적인 인구연령구조 조정이 없게 되면 “장님술래(击鼓传花)”식의 사회보장시스템은 필연코 붕괴될 수밖에 없다.

 

 

1. 둘째자녀출산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인구결구를 조정하자면 느슨한 생육정책이 수요된다. 모든 부부들로 하여금 둘째를 낳도록 고무하는 것은 인구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최저표준이다.

 

2014년 11월 5일,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는 보도브리핑을 통해 목전 전국에서 “단독 2자녀” 조건에 부합되는 70만쌍의 부부가 둘째 자녀 출산을 신청, 이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조건에 부합되는 200만쌍에 비하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자인하였다. 지어 어떤 성에서는 오직 5465개의 가정만이 “단독 2자녀 출생”을 신청, 이는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 총수의 10.75%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저생육 “함정”의 변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갓 출범한 “단독 2자녀” 정책은 그냥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것(隔靴抓痒)”에 불과하다. 예하면 대도시 혹은 계획생육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해온 지방은 이미 단독자녀 가정조차 매우 적기에 “단독 2자녀” 정책은 인구노령화를 개선함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2. 도시와 농촌 모두 같은 생육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전에 도시와 농촌 호적의 차별이 농민들에게 매우 큰 불공정을 초래했다. 하다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별화가 된 생육정책 역시 도시주민들에게 똑같이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가임세대 특히 지난 세기 80연대생들의 생육욕망이 하강되어 실제 생육행위는 최저치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교육 등 조건의 제약으로 농민들의 생육행위의 추세는 현재 이성화로 되고 있고, 동시에 도시 가임여성들의 생육욕망도 같은 추세이다.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똑같은 생육정책을 실행해도 인구폭증을 초래할 우려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2. 젊은 부부들이 두번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고 출범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에 있어서 제1대 외동자녀들인 “80후” 세대가 이미 생육고봉기에 들어섰다.

 

새로운 생육정책을 두고 이들한테는 “둘째 자녀를 낳는가, 낳지 않는가”하는 선택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낳기 싫은가, 아니면 조건이 안되어 낳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전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마땅히 이들이 둘째 자녀를 낳도록 고무격려해야 하며 더는 외동자녀 혹은 외동자녀가정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녀 1명은 적고 자녀 2명이 적합하다”란 이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외동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취소하고 둘째거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에 한해서는 동등한 산후휴가, 생육보험 등 이로운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생육은 “수도꼭지”와 달라 정책이 엄하면 낳지 않고 정책이 개방되면 인차 낳아지는 것이 아니다. 생육절주는 사회, 경제, 문화, 생물 등 요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인구수량의 통제는 수단이 많고 비교적 쉽지만 인구결구를 조정하는 것은 수단이 단일하고 어렵다. 인구결구에 대한 조정은 인구수량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수요되며 더욱 큰 대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강조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화민족의 융성발전과,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인구결구조정에 중시를 돌려 정책 및 기제상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해야 하며 아울러 반드시 출산하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어야 한다. 

(필자 매지강(梅志强)은 중국 산서성 정협 상무위원임)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