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서 맞닥뜨리면 누가 먼저 전화하나…미중 ‘위기소통’ 새 합의 추진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중국 측은 양국 군이 ‘위기소통과 예방’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정상회담 성과에서 이 내용은 8개 합의와 별도로 언급됐다. 중국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색 협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관세와 희토류, 인공지능(AI) 등에 가려졌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합의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는 미중 군함과 군용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치는 일이 이어져 왔다. 작은 오판이나 현장의 돌발 상황이 양국 간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위험 요인으로 꼽혀왔다.

아직 MOU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군사 핫라인을 만드는지, 기존 연락망을 보완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어느 단계에서 연락망을 가동하고 실제 현장 지휘관까지 연결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 측 발표와 같은 수준의 세부 내용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미중이 군사 충돌 방지 장치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양국은 2014년 주요 군사활동을 서로 통보해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의가 기존 장치를 손보는 수준인지, 새로운 위기관리 체계를 만드는지는 최종 문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양국 군의 정례적인 대화와 위기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상회담 직후 MOU 추진 방침까지 공개되면서 군사 분야 협의도 후속 절차에 들어간 모양새다.

관건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연락망이 움직이느냐다. 군함이나 군용기가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렸을 때 어느 쪽이 누구에게 연락하고, 얼마나 빠르게 현장까지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선은 무역과 기술 문제에 쏠렸다. 그 뒤편에서는 양국 군이 충돌 직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다시 손보고 있다. 총성이 나기 전에 전화를 걸 수 있느냐. 이번 MOU의 성패도 결국 여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