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中유학생 피살 유족, 변호인단 선임…“정창성 중국 송환 추진”

[인터내셔널포커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중국 변호인단을 공식 선임했다. 유족 측은 중국 국적 피의자 정창성(31)을 본국으로 송환해 재판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중국 지무신문(极目新闻) 등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판칭(臧梵清) 변호사팀에 사건 관련 국제 법률업무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언니도 변호인단 선임 사실을 확인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중국 국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형법상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속인주의에 따른 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관련 기관에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에도 영사보호와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향후 한중 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정창성의 중국 송환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환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양국의 사형제 운용 차이도 있다. 한국은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사형이 실제 집행된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정창성을 중국으로 송환해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유족과 중국 변호인단의 요구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했거나 한중 간 송환 절차가 시작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법상 형사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송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창성은 현재 한국에서 수사·사법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 송환에는 양국 간 사법·외교적 협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25세 중국인 여성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졸업생이었다. 졸업증서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중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겼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살해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정창성을 구속하고 지난 1일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여러 지역에 유기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정창성에 대한 한국의 수사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유족 측의 송환 요구가 실제 한중 사법협력 단계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