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일본 총리 독도 발언 강력 규탄

[인터내셔널포커스] 더불어민주당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남국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영토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하고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이 엄연한 현실과 국제법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협상이나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영토로 확립된 주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토 문제를 이용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총리가 직접 국제사회 홍보를 언급한 점을 두고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팽창주의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영토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과 도발적 언행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떠한 주장으로도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