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손에 축출·체포된 외국 정상들…노리에가에서 카다피까지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이 해외 군사·외교 개입을 통해 외국 지도자를 축출하거나 체포한 전례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힌 직후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쿠바·러시아 등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의 이 같은 방식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옛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꼽힌다.

1989년 12월 20일,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파나마에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당시 파나마 정권 수반이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를 축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미군 약 2만5000명이 해·공·육로로 침공했고, 도심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약 5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리에가는 1990년 1월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고,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장기 복역했다. 그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침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0년 10월 퇴진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도 미국과 서방의 압박 속에 국제 재판대에 섰다. 세르비아 정부는 2001년 4월 그를 체포했고, 같은 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겼다. 그는 전쟁범죄·반인도 범죄 등 60여 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연출한 정치 재판”이라며 재판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밀로셰비치는 수감 생활 중 건강이 악화돼 2006년 3월 사망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미군은 북부 티크리트 인근에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도 대량살상무기 보유 증거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사담은 재판 끝에 2006년 12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2011년 리비아 사태도 미국과 서방 개입의 대표적 사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국·프랑스·영국 등이 공습에 나섰고, 이후 NATO가 작전을 지휘했다. 같은 해 10월, 리비아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반정부 세력에 붙잡힌 뒤 숨졌다.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리비아는 장기간 내전과 정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외국 정상의 축출·체포에 직접 관여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해당 국가들이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미국식 ‘체제 전환’의 후유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