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전면 관세 정책’ 종료 결의안 통과…하원 통과는 불투명

[동포투데이]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관세 정책’을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월 30일, 미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행했던 ‘전면 관세 조치’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당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이 이달 초 캐나다와 브라질에 대한 관세 철회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일부 공화당 중도파가 찬성표를 던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하원 통과는 쉽지 않다. 공화당 지도부는 “관세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거듭 옹호해왔다. 이 때문에 하원 표결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설령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관세 정책의 실제 철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이번 표결을 두고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식 ‘관세 압박 외교’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