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각자도생하라” 日정부, 자국 기업에 철수 자구책 요구

[동포투데이]일본 정부가 대만에서 사업 중인 자국 기업들에 대해 "유사시 스스로 철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대만 유사시 곧 일본 유사”라며 강경한 자세를 취해온 일본 정부의 실제 대응 기조가 한층 신중하고 방어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9일 복수의 일본 관료 및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만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에 "유사시 일본 정부나 자위대의 지원 없이 자력 철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두 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헌법상 외국에 파병되기 위해선 해당국 정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일본 자위대의 대만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일본 관료는 “외교적으로 우리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부터 몇몇 일본 대기업은 매년 자사 대만 주재 직원의 철수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비공식적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훈련은 철저히 민간 주도로 운영됐으며, 자위대나 일본군이 개입하는 시나리오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은 대만 내 일본 기업들 사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대만에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해온 국가지만, 일본 기업들의 대만 투자액은 2022년 17억 달러에서 지난해 4억 5,200만 달러로 27% 이상 급감했다. 현재 약 3,000개 일본 기업이 대만에 진출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00개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FT는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최근 대만에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본은 거의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일본 대기업 관계자도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대만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보는 미국의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7월 11일자 FT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일본 및 호주 정부에 대만 유사시 대응 역할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정책 부문 부장관인 엘브리지 콜비가 직접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과 함께, 대만 충돌 시 명확한 개입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미국의 요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전문 분석가 재커리 쿠퍼는 “미국 스스로 무조건 개입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에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이번 일본 정부의 신중한 입장 변화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천빈화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진당 당국이 무력을 통한 독립을 꾀하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이는 “외자 기업의 대만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도 지난 3월, “대만 유사시 곧 일본 유사”라는 일본 내 주장을 정면 비판하며, 이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이중적 대응 외교적 수사는 강경하지만 실제 행동은 신중하고 제한적인 행보는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일본이 처한 정치·외교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