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변 “중국 유학생 환영”… 美정계선 여전히 강경론 우세

[동포투데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에 대해 돌연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책 기조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는 줄곧 중국 유학생 유치를 강하게 지지해 왔다. 이는 우리 학교와 국가에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졸업 후 미국 기업에 취업해 체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유학생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공개적으로 관련 메시지를 반복한 것이다.

트럼프는 “만약 이들이 미국에 남을 수 없다면 결국 자국으로 돌아가 기업을 세울 것이고,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도 조치를 취할 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의 행보와는 뚜렷한 괴리를 보인다. 그는 2020년 1기 당시 ‘중국행동계획(China Initiative)’을 내세워 중국 유학생과 학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입국 거부와 본국 송환, 학계 기소 등이 잇따랐다. 이 같은 조치는 그간 미국 학계와 정계 일각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 차단’ 명분으로 추진되어 왔다.

트럼프가 올해 재집권한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주재 미 대사관에 비자 면접 일시 중단 지시를 내렸고,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계정 검토 등 강화된 심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와 연계되거나 핵심기술 분야를 전공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출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신청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이처럼 정계 전반에선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하다. 같은 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은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술을 훔치고 있으며, 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도 “중국은 AI 반도체 생산량과 성능 향상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환영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중국 유학생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CMP는 “트럼프가 미국의 기술 경쟁력 유지에 중국 유학생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27만7,398명으로 전년보다 4% 줄었다. 반면 인도 유학생은 33만1,602명으로 23% 급증하며 중국을 제치고 최대 유학생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중국 유학생 수는 2019~~2020학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의 ‘기술 탈취’ 주장에 대해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는 도둑질이나 약탈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미 간 과학기술·인문 교류는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은 냉전식 사고와 제로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제스처에 그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유학생을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