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배척법' 논란 부른 美 유학생 비자 취소 파장... 중국인 유학생 대거 추방 위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일부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미국의 핵심 기술과 전략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인물들이다. 아울러 중국과 홍콩 출신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중국은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다.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27만명을 넘어 전체 유학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번 발표는 중국 유학생 한 명이 미국 내 반체제 활동가를 위협한 혐의로 최근 9개월 형을 선고받은 사건 이후 나왔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차별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념과 국가 안보를 핑계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무리하게 취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학생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양국 간 인문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는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개방 가치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존스홉킨스대에 재학 중인 한 유학생은 “이번 발표는 19세기 중국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했던 ‘중국인 배척법’의 현대판”이라며 “처음으로 미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우려해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유학은 중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피하려는 부유층 자녀에게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아 연구와 노동 시장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유학을 고려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수는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루비오 장관은 발표 전날, 미국의 해외 공관들에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면담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 대한 강화된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조치다. 미국은 이미 2019년부터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교육계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펜 아메리카(Pen America)의 조너선 프리드먼은 “추가 심사는 미국 유학을 꿈꾸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위축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학문적 개방성과 국제적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홍콩은 미국 정책에 따른 피해를 본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과 미국 외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을 환영한다”며 “홍콩 대학들과 협력해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콩과학기술대는 최근 하버드대 국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콩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라”는 초청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