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대 학생, 2+2도 못해”…정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중단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버드 학생들 중 상당수가 2+2 같은 기본적인 산수도 하지 못한다”며 “수학 실력이 부족해도 입학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인재들이 하버드에 오는 것을 반기는가’라는 질문에 이어진 이 발언에서 그는, 하버드의 입학 제도가 학업 역량보다는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진정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버드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고, 오는 2025년 8월까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크스티 놈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하버드가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하마스에 대한 동조를 용인했으며, 인종주의적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이 결정은 전국의 대학과 학술 기관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하버드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앨런 M. 가버 하버드 총장은 같은 날 하버드 커뮤니티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불법적이며 부당하다”며 “수천 명의 학생과 학자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미국 전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버 총장은 대학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명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임시제한명령 신청도 즉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임시제한명령을 발부하며, 7월 10일로 예정된 청문회 전까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중단 명령의 집행을 막았다. 재판부는 “현행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명문대학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로, 대학의 자율성과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 간 충돌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미 대법원이 하버드의 평등선발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DEI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한이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 경쟁력에 장기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