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모집 금지 '초강수'...대학가 초비상

[동포투데이]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금지하고 다른 대학으로의 확대를 위협하며 벌인 조치가 학계와 정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고 2025-2026 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 신규 모집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학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가 폭력·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과 협력했다"며 대학 당국이 "테러 지지자들의 반미 선동을 방치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개인을 괴롭히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학문 환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외국인 유학생 모집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다른 대학들에 대한 경고성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 반박하며 "학술 연구 사명과 국가적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버드에는 140개국 이상 출신 6,8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은 전체 학생의 27%를 차지한다. 2022년 기준 중국 학생(1,016명)이 최다 국적자 집단이었고 캐나다·인도·한국 출신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인증 복구 조건으로 72시간 내 지난 5년간 외국인 학생의 시위 관련 영상·음성 기록, 징계 파일 등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스웨덴 출신 리오 고든(4학년) 학생은 "우수를 추구하는 하버드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우리를 협상 카드로 사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출신 제이슨 퍼먼 경제학 교수는 "혁신과 미국 경쟁력의 근간인 국제생 유입 차단은 모든 측면에서 파멸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대학 개혁 압박의 연장선이다. 지난 3월 DEI(다양성·평등·포용성) 프로그램 폐쇄와 반유대주의 근절을 요구했으며, 4월에는 학부 구조 개편과 교직원 채용 기준 변경을 촉구했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22억 달러(약 30조 원)의 연방 정부 지원금과 6,000만 달러 계약금 동결 조치가 뒤따랐다. 놈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적 분쟁은 복잡한 양상이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22일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을 개별 심사 없이 일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으나, 하버드 사건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이민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무고한 학생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하버드 측은 영향받은 학생 지원에 나선 상태이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실험실이 텅 빌 것"(교수 추정 발언)이라는 우려에서부터 "학생들이 공포에 휩싸였다"(엘리스 고예 4학년)는 증언까지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등교육계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학문적 자유와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