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정당화 포석? 러시아 대통령 고문 '소련 존속론' 논란

[동포투데이]러시아 대통령 고문이 소련 해체의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안톤 코비야코프 러시아 대통령 고문은 5월 21일(현지 시간) 제13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법률포럼 폐막 기자회견에서 "1991년 소련 해체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헌법 전문가들도 인정한 바와 같이 소련은 법적 의미에서 여전히 존속한다"고 강조했다.

코비야코프 고문은 "소련은 인민대표대회(소비에트 대회) 결정으로 설립됐으므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해체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1년 벨라루스·러시아·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체결한 '벨라베자 협정'에 대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의심스러운 합의"라며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소련이 정당하게 해체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위기는 국제적 갈등이 아닌 내부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며 "현 국제정세를 이해하려면 소련 해체에 대한 법적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은 1922년 동부 우크라이나를 창립 회원국으로 편입한 뒤 69년 만인 1991년 12월 공식 해체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비극"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러시아 청소년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