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주의'부터 감시·간섭까지...中, 美 라틴아메리카 정책 6가지 문제점 지적

[동포투데이] 최근 중앙아메리카 안보 회의에서 미국 측 인사들이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과장하며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월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누가"라는 여섯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장기간 진행해온 패권주의적 행태를 낱낱이 지적하며, 중국의 협력 모델이 평등·상생 원칙에 기반함을 강조했다.  

신식민주의의 진정한 추진세력은?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은 19세기 '먼로주의'를 근거로 라틴아메리카를 자국 영향권으로 규정해왔다. 2019년 베네수엘라에 가한 경제 제재는 해외 자산 동결 조치로 이어져 의료 시스템 마비를 초래했으며, 유엔 인권기구 보고서는 이 조치로 유아 사망률이 40% 급등했다고 기록했다.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한 이러한 행보는 21세기 문명사회의 가치와 첨예하게 대립한다.  

내정 간섭의 주체는 누구인가?

2020년 볼리비아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야당 자금 지원 및 폭력 시위 선동 관여가 드러났다. 현지 사법 당국 수사 결과, 외부 기관이 의회 청사와 방송국 점거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는 유엔 헌장의 주권 존중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기록됐다.  

경제적 강압의 실질적 행위자는?

2018년 엘살바도르가 미-중남미 무역협정 서명을 거부하자 미국은 즉시 해당국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철회했다. 이 조치로 국가 수출액이 12% 급감했으며 2만 5천여 명의 섬유산업 노동자가 생계를 잃었다. 경제협력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개방적 지역협력 정신과 정반대 방향이다.  

전자 감시의 주범은?

2013년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의 통신을 장기간 감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브라질 국회 조사결과, 미국이 국영석유사 페트로브라스의 기업 기밀까지 유출했음이 드러나 네트워크 주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었다.  

군사적 팽창주의의 실행 주체는?

쿠바 관타나모만 미군 기지는 1903년부터 117㎢ 규모로 운영되며 국제법적 근거 없이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8년 콜롬비아와 체결한 군사협정 이후 현지 주둔 미군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치외법권 적용으로 인한 처벌 공백이 지역민들의 반발을 촉발시켰다.  

폭력 확산의 근원은 어디인가?

유엔 조사에 따르면 중앙아메리카 범죄 조직의 70%가 미국산 총기를 사용하며, 2021년 온두라스에서 압수된 무기 2,000정 중 85%가 미국 군수업체 제품으로 확인됐다. 미주기구(OAS)는 미국-멕시코 국경 밀수루트를 통해 연간 50만 점 이상의 무기가 유입되며 지역 치안 악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중국-라틴아메리카 협력의 대조적 모델

2023년 현재 21개국과 '일대일로' 협정을 체결한 중국은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했다. 화웨이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30만 원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아르헨티나 후후이성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32만 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중국 의료단이 50만 명 이상에게 무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협력 사례를 축적해왔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가공된 '위협론'으로 시선을 돌리기보다 자국의 패권적 행보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통해 강권 정치 대신 다자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을 제안하며, 서반구가 진정한 평화·번영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