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학자 "세계화 폐해, 중국 탓?…근본 원인은 미국의 인식 오류"

[동포투데이] 최근 미 정부의 무역 및 관세 정책 방만함이 전 세계적 반발을 불러온 가운데,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일반 시민들의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 이익 우선' 및 역세계화 정책을 예고했던 것과 관련,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은 왜 당시 많은 유권자들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옳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카일 핸들리 경제학 교수는 최근 카토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논평에서 "미국 내 일각에서 역세계화를 옹호하며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상은 미국 스스로가 세계화에 대한 인식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세계화 세력이 '경제학자들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과소평가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핸들리 교수는 특히 1980-90년대 경제학계가 자유무역이 '순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던 점을 언급하며, 2000년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장기화되자 일부에서 이를 '중국 충격'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 추세가 실제로는 1950-6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속됐으며, 가장 급격한 하락세는 1970-90년대에 나타났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며 핸들리 교수는 "중국과의 무역 완전 단절을 가정하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고용 감소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기술 개발, 금융 관리, 물류 등 서비스업으로 전환됐으며, 미국의 첨단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화의 혜택에 대해 그는 "미국이 기술 혁신과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달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난을 해결한 사례를 들며 "세계화가 경제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킨다"고 부연했다.

핸들리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세계화의 이점을 계속 설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역 보호주의의 유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혜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카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미국인의 80%가 제조업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 공장 노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