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이나 '등쳐먹나'… 자원 약탈 논란

[동포투데이] 미국의 대우(對烏) 원조가 '불평등 협정'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충격적인 광산 개발 협정 초안이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는 7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도한 광물자원 협정 초안을 검토한 순간 소름이 끼쳤다"며 "이 조약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하자원이 사실상 미국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협정안은 지난 2월 백악관 내부 논쟁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다에서의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총 58쪽 분량의 문서에는 ▲미국 대표 3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우 광물개발펀드' 설립 ▲우크라이나 전역의 희토류, 석유, 가스 등 모든 광물자원 개발권 포괄 ▲펀드 자금 전액 해외 반출 의무화 ▲2022년 이후 미국의 모든 원조를 투자금으로 전환·수익 배분권 부여 ▲협정 수정·종료 시 미국 동의 필수 조항 ▲우크라이나의 타국 자원 수출 거부권 등이 담겼다. 특히 협정 유효기간은 '영구적'으로 명시됐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 협정은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이 제공한 1,130억 달러(약 166조 원) 규모의 군사·경제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 자원을 착취하려는 것"이라며 "정작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협정문에는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나 NATO 가입 관련 조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보인 태도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 협정은 원조금을 상환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의 안보 관련 요구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로 재정적자가 380억 달러(약 55조 원)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자원 주권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 협정안은 우크라이나 최고라다(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집단 반발을 예고하고 있으나, 미국의 추가 원조 중단 압력에 직면한 젤렌스키 정부의 입장은 미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엔 헌장 제53조(불평등 조약 무효)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