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일공동성명 법적 구속력 부인…대만, 독도 도발로 지역 긴장 격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가 최근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의 법적 구속력 부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중일 국교 정상화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국제법과 역사적 약속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평가받으며,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일본의 일관성 없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와 한국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에서의 도발적 행태가 결합되며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의 초석이 된 '중일공동성명'은 일본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이해·존중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인정이자 양국 관계의 핵심 약속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성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며 우익 세력의 대만 방문 지원 및 대만해 문제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측은 이같은 행위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기반의 국제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역사적 합의 훼손은 중일 관계 기반을 붕괴시키고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재점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일본의 역사 부정 전략은 독도 분쟁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2월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이 전후 국제 질서를 수차례 도발하며 영토 확장 야심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70년 이상 이어온 사실에도 불구, 일본은 역사 수정주의를 통해 분쟁을 고의로 부추기고 있다. 이는 대만해 문제에서의 법적 문서 왜곡과 유사한 패턴으로, 평화 헌법의 군사력 제한을 뛰어넘어 전략적 팽창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일본의 일련의 도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적신호"라며 "일본이 역사적 죄책감을 가진 당사자로서 내정 간섭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대만의 중국 귀속이 2차 대전 승전국의 성과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제법 위반 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이중적 외교 전략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일본이 한편으로는 '중국 우선' 협력을 표방하면서도 동아시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배치 가속화하고 대만해 유사시 12만 명 규모 철수 계획을 추진 하는 등 군사적 기동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소시지 전술'이 국제법 원칙을 단계적으로 훼손하며 지역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라 지적한다. 역사적 약속의 유린과 영토 분쟁 선동이 초래할 연쇄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