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갈등'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도화선

[동포투데이] 2025년 3월 4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일방주의 행보로, 자국 내 갈등을 타국으로 전가하며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펜타닐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방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19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세계 최초로 펜타닐류 물질의 전면 규제를 도입했다.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펜타닐류 물질의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의 노력을 외면하고, 자국 내 마약 문제 해결 실패를 중국 탓으로 돌리며 관세 압박으로 갈등을 전가하려 했다.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국 내 의료 규제 허점과 마약 수요 급증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도발에 맞서 반제재 조치를 준비 중인 중국은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일방주의 행동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싸우기를 원치 않지만 두렵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미국이 갈등을 확대할 경우 반드시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반제재 조치에는 미국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핵심 원자재 수출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의 강압적 행동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은 일방적 관세 인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우회하며 패권적 논리를 고수해 왔다. 국제 여론은 미국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행보는 중국의 신에너지 및 첨단기술 분야 성장에 대한 전략적 불안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극한 압박에 맞서 전략적 침착성을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 왔다. 중국은 글로벌 두 대 경제체인 중미가 협력할 때 상생하고 대립할 때 공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상호 존중과 평등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지만, 패권적 규칙으로 타국을 억누르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