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양회, '5% 성장' 사수 전략은?

[동포투데이] 매년 열리는 중국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래한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개최된다. 올해 양회는 중국 경제와 외부 도전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주제가 중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이는 중국에게 코로나19 이후 지정학적 공간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10+10' 관세 무역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투자 제한 등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딥시크(DeepSeek)와 우슈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드코어 기술 산업은 '14·5'(2021~2025) 계획과 '중국 제조 2025'의 마무리 해에서 수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양회에서 베이징이 대내외 정세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는 각각 3월 4일과 5일에 개막하며, 중국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리챵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하며, 이후 일주일 동안 약 2900명의 인민대표와 2100명의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2년간 반부패 운동에서 14명의 장군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임되었고, 양회에 참석하는 대표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인 먀오화는 작년 11월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직까지 먀오화의 대표직을 해임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가 양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는 교체의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와 과학기술 자율 혁신, 민간기업 경영환경 최적화, 국내 소비 활성화, 고용 안정 및 출산 장려 등을 포함한 리창 정부의 업무 보고가 핵심이 될 것이다.

경제 지표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가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전국 목표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대'로 예상된다.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트럼프의 고관세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인민대학 중국자본시장연구원 자오스쥔 공동원장은 예산 적자율이 3%의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 3.8%에서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무라증권은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 1조 위안에서 1조 3천억 위안으로 증가하고, 지방정부 특별채 규모도 지난해 4조 위안에서 4조 4천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 부양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저소득층 지원, 출산 장려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CPI 목표는 2.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의 화교계 은행인 OCBC은행의 셰둥밍은 하향 조정된 CPI가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실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간 경제 지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양회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사위는 민간경제촉진법의 조속한 심의를 약속했다.

민간기업은 미국의 과학기술 전쟁에 대응하고, 질적 생산성을 높이며,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고용과 소득은 소비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내수 확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으며, 무역전쟁 속에서도 내수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셰둥밍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노후, 의료, 실업 보장, 교육 및 주택시장 안정 등 민생 보장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재무부의 군비 예산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군비 예산 증가율은 7.2%로, 이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유지됐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은 장쑤성 대표단 심의, 정협의 연대회,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의 연설은 정책 방향 확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올해 외교부 부장 기자회견 또한 주요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변화를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속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입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밍장 싱가포르 남양이공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태도가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이는 국제 정치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펑 난징대학교 학장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국제 환경이 중국에 불리하며, 트럼프가 세계화를 끝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이 바로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주펑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언론 카메라 앞에서 격렬하게 논쟁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는 여전히 협상과 거래의 여지가 남아 있어 "대서양 횡단 동맹이 완전히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