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민진당 승리하면 양안 오판 위험 커질 것”

[동포투데이]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 (ICG)은 22일 대만의 2024년 대선이 양안 관계에 명백한 위험을 안고 있지만, 11월 시진핑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에 뒤이은 미중 관계 개선에 더해 어느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베이징이 대만해의 전면적인 위기를 바랄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또한 베이징에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베이징의 과도한 반응을 자극할 수 있는 제스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G 중국 및 대만 문제 연구원 아이비 크윅(Ivy Kwek)은 싱크탱크 공식 홈페이지에 민진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 본토가 무력시위로 대응해 오판이나 오산 위험이 커지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목표는 새 민진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대만이 중국이 도발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신호를 워싱턴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비 크윅은 어느 당이 승리하던 대만해협 긴장이 완화되거나 최소한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또한 양안 대화 전망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가 이기든 중국이 "전면적인 위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은 '미중 정상 회담'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 안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베이징에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이비 크윅은 특히 "중국은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되, 베이징의 과잉 대응을 자극할 수 있는 고위 관리 파견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CG는 전쟁을 예방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기구로, 여러 정부,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